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8개
說:
말씀 설
달랠 세
기뻐할 열
벗을 탈
총획:14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說 (말씀 설, 달랠 세)"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8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학설법
(學說法)
:
법원(法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학설. 법학자의 의견이나 학설이 그대로 법률처럼 취급되었을 때에 그 법률을 이른다.
🌏 學: 배울 학 說: 말씀 설 法: 법도 법 -
삼권 분립설
(三權分立說)
: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
🌏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分: 나눌 분 立: 설 립 說: 말씀 설 -
국제 예양설
(國際禮讓說)
:
국가는 외국법으로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 외국에 대한 예양으로서 외국법을 적용할 뿐이라는 학설. 국제적 사법의 한 학파이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禮: 예도 예 讓: 사양할 양 說: 말씀 설 -
근해 소유설
(近海所有說)
: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그 육지를 소유하는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所: 바 소 有: 있을 유 說: 말씀 설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국제법 우위설
(國際法優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입법자 의사설
(立法者意思說)
: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사를 추론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어야 한다는 학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者: 놈 자 意: 뜻 의 思: 생각 사 說: 말씀 설 -
권리 이익설
(權利利益說)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利: 이로울 리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범죄 징표설
(犯罪徵表說)
:
범죄 행위는 개인의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학설.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徵: 부를 징 表: 겉 표 說: 말씀 설 -
법 단계설
(法段階說)
:
국가의 법은 많은 법 규범의 단순한 병렬적 집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통일적 체계라고 보는 학설.
🌏 法: 법도 법 段: 구분 단 階: 섬돌 계 說: 말씀 설 -
설유원
(說諭願)
: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상대편을 설득하여 달라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 說: 말씀 설 諭: 깨우칠 유 願: 바랄 원 -
추상적 소권설
(抽象的訴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은 단지 소(訴)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응답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하는 학설이다.
🌏 抽: 뺄 추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국제법 상위설
(國際法上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上: 위 상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삼해리설
(三海里說)
:
국제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해안의 간조선을 기점으로 하여 3해리라고 주장하는 학설. 18세기 무렵, 당시의 대포의 착탄 거리를 기초로 하여 제창되었으나 그 후 국제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현재는 어업이나 국방에 대한 연안국의 이익에서 4해리,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 三: 석 삼 海: 바다 해 里: 마을 리 說: 말씀 설 -
법 계단설
(法階段說)
:
국가의 법은 많은 법 규범의 단순한 병렬적 집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통일적 체계라고 보는 학설.
🌏 法: 법도 법 階: 섬돌 계 段: 구분 단 說: 말씀 설 -
고의설
(故意說)
:
위법성(違法性)의 인식을 고의(故意)의 구성 요소로 보는 학설. 고의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 故: 옛 고 意: 뜻 의 說: 말씀 설 -
법인 부인설
(法人否認說)
:
법인은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지 않으며 그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이라는 학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否: 아닐 부 認: 알 인 說: 말씀 설 -
공역 주권설
(空域主權說)
:
국토와 영해의 상공에도 영토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설.
🌏 空: 빌 공 域: 지경 역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국가 법인설
(國家法人說)
:
국가를 통치권의 주체인 공법인(公法人)으로 보는 이론.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說: 말씀 설 -
자유법설
(自由法說)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說: 말씀 설 -
공법적 소권설
(公法的訴權說)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위하설
(威嚇說)
:
형법(刑法) 이론의 하나. 형벌의 목적은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 威: 위엄 위 嚇: 웃음 소리 하 說: 말씀 설 -
상당 인과 관계설
(相當因果關係說)
:
인과 관계에 관한 학설의 하나. 법률에서 인과 관계가 문제 될 때, 어떤 사실과 어떤 결과 사이에 자연적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람의 경험적 지식으로 보아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인과 관계만을 법률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說: 말씀 설 -
설정 행위
(說定行爲)
:
지상권(地上權), 영구 소작권, 질권(質權), 저당권 따위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 행위.
🌏 說: 말씀 설 定: 정할 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위 공동설
(行爲共同說)
:
공동 정범은 몇 사람이 공동의 행위에 따라 한 개 또는 몇 개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고, 한 개의 범죄를 공동하여 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학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