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4개
-
국가 보상
(國家補償)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준 손해나 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위법에 의한 배상과 적법에 의한 보상이 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충 규정
(補充規定)
: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 규정.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간접 보상
(間接補償)
:
손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직접 보상
(直接補償)
: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조인
(補助人)
: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이르는 말.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人: 사람 인 -
상해 보상
(傷害補償)
: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의 장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강 증거
(補強證據)
: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 補: 기울 보 強: 강할 강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손실 보상
(損失補償)
: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 損: 덜 손 失: 잃을 실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형사 보상법
(刑事補償法)
: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法: 법도 법 -
보충권
(補充權)
:
1
백지 어음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을 작성해서 서명자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
2
임의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權: 권세 권 -
보충 신문
(補充訊問)
:
당사자끼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는 재판장의 신문.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형사 보상
(刑事補償)
: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충 유증
(補充遺贈)
:
유언에 따라 유산 따위를 받을 사람이 죽거나 또는 그것을 안 받으려 할 경우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는 일.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遺: 남길 유 贈: 줄 증 -
보칙
(補則)
: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
🌏 補: 기울 보 則: 법 칙 -
유족 보상
(遺族補償)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평균 임금의 1,000일 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遺: 남길 유 族: 겨레 족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충되다
(補充되다)
:
1
백지 어음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져서 완전한 형태가 갖춰지다.
2
부족한 것이 보태져 채워지다.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
보상 가격
(補償價格)
:
특정물의 수용과 징발 따위에 있어서 그 손실의 보상으로 치르는 가격.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보충 병역
(補充兵役)
:
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보충 판결
(補充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전보 배상
(塡補賠償)
:
본래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에 대한 모든 배상.
🌏 塡: 메울 전 補: 기울 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
보전
(補箋)
:
1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서 덧붙이는 쪽지.
2
유가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背書)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
🌏 補: 기울 보 箋: 쪽지 전 -
저당물 보충 청구권
(抵當物補充請求權)
: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때문에 저당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物: 만물 물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보정 예산
(補正豫算)
: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 補: 기울 보 正: 바를 정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
보충 명령
(補充命令)
: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으로, ‘위임명령’을 달리 이르는 말. (위임 명령: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보상
(補償)
:
1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3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피보상자
(被補償者)
:
재산권, 영업권 따위에 대하여 입은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被: 입을 피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者: 놈 자 -
공법상의 손실 보상
(公法上의損失補償)
: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경제적 희생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재산적 보상을 하는 일.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농지의 강제 매수에 대한 대가 지급, 형사상의 손실 보상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損: 덜 손 失: 잃을 실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휴업 보상
(休業補償)
:
재해 보상의 하나. 노동자가 업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는다. 보상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다.
🌏 休: 쉴 휴 業: 업 업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점유 보조자
(占有補助者)
: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者: 놈 자 -
보충역
(補充役)
:
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役: 부릴 역 -
보상금
(補償金)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金: 쇠 금 -
보충 법규
(補充法規)
: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 규정.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法: 법도 법 規: 법 규 -
백지 보충권
(白地補充權)
:
백지 어음이나 백지 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권리. 백지 어음 행위자와 상대편 사이의 보충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대편에게 생기며 백지 어음의 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 白: 흰 백 地: 땅 지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權: 권세 권 -
특별 보좌관
(特別補佐官)
: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답변을 하는 대통령의 직속 자문 기관.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補: 기울 보 佐: 도울 좌 官: 벼슬 관 -
사정 보정
(事情補定)
:
재산의 감정(鑑定) 가격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수집된 매매 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었거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 事: 일 사 情: 뜻 정 補: 기울 보 定: 정할 정 -
보충
(補充)
:
1
백지 어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일.
2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
보조적 상행위
(補助的商行爲)
: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상행위. 기업의 본래 목적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이른다.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보조적 압류
(補助的押留)
: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증서를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的: 과녁 적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보충 수역
(補充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水: 물 수 域: 지경 역 -
보충 해석
(補充解釋)
: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문(法文)의 문구를 보충하여 행하는 해석.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解: 풀 해 釋: 풀 석 -
보조 참가
(補助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도울 목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보충하다
(補充하다)
:
1
백지 어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다.
2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우다.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
장해 보상
(障害補償)
:
재해 보상의 하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어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가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에 법정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보상관계
(補償關係)
: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법률관계. 지급인이 먼저 지급한 뒤 발행인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이른다.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