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0개
-
벌금
(罰金)
:
1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2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 罰: 벌줄 벌 金: 쇠 금 -
형벌권
(刑罰權)
: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능. 또는 그 구체적인 권리.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權: 권세 권 -
형벌응보주의
(刑罰應報主義)
: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應: 응할 응 報: 갚을 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형벌 능력
(刑罰能力)
: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가중 처벌
(加重處罰)
: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
쌍벌규정
(雙罰規定)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철저한 행정 단속을 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 雙: 쌍 쌍 罰: 벌줄 벌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쌍벌주의
(雙罰主義)
:
어떤 행위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여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罰: 벌줄 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형벌보응주의
(刑罰報應主義)
: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報: 갚을 보 應: 응할 응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쌍벌죄
(雙罰罪)
:
어떤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따위이다.
🌏 雙: 쌍 쌍 罰: 벌줄 벌 罪: 허물 죄 -
경범죄 처벌법
(輕犯罪處罰法)
:
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위법자는 즉결 심판을 통하여 구류나 과료의 형(刑)을 받는다.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형벌양정
(刑罰量定)
:
형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범죄자에게 줄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원의 활동.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量: 헤아릴 양 定: 정할 정 -
재정벌
(財政罰)
:
조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벌.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폭력 행위 처벌법
(暴力行爲處罰法)
:
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벌과금
(罰科金)
:
1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2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 罰: 벌줄 벌 科: 품등 과 金: 쇠 금 -
형벌하다
(刑罰하다)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다.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罰: 벌줄 벌 -
양벌규정
(兩罰規定)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철저한 행정 단속을 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 兩: 두 양 罰: 벌줄 벌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전가 벌 규정
(轉嫁罰規定)
:
종업원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규정.
🌏 轉: 구를 전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罰: 벌줄 벌 規: 법 규 定: 정할 정 -
행정벌
(行政罰)
: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공형벌
(公刑罰)
:
공권력, 특히 국가에 의하여 가하여지는 형벌.
🌏 公: 공변될 공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질서벌
(秩序罰)
:
법률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령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과태료.
🌏 秩: 차례 질 序: 차례 서 罰: 벌줄 벌 -
통제벌
(統制罰)
:
경제 질서에 관한 통제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과해지는 제재(制裁)로서의 벌.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罰: 벌줄 벌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處: 곳 처 罰: 벌줄 벌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사형벌
(私刑罰)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징계벌
(懲戒罰)
:
징계로서 내리는 처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罰: 벌줄 벌 -
백지 형벌 법규
(白地刑罰法規)
:
일정한 형벌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벌 법규.
🌏 白: 흰 백 地: 땅 지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형사벌
(刑事罰)
: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도덕적ㆍ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罰: 벌줄 벌 -
위약벌
(違約罰)
:
사적 제재(制裁)의 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일이다.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罰: 벌줄 벌 -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特定犯罪加重處罰法)
: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 따위를 규정하는 법률.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집행벌
(執行罰)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罰: 벌줄 벌 -
반의사 불벌죄
(反意思不罰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意: 뜻 의 思: 생각 사 不: 아닐 불 罰: 벌줄 벌 罪: 허물 죄 -
형사 처벌
(刑事處罰)
: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處: 곳 처 罰: 벌줄 벌 -
강제벌
(強制罰)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罰: 벌줄 벌 -
벌금형
(罰金刑)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罰: 벌줄 벌 金: 쇠 금 刑: 형벌 형 -
형벌 불소급의 원칙
(刑罰不遡及의原則)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행정적 처벌
(行政的處罰)
: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행정법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제재.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的: 과녁 적 處: 곳 처 罰: 벌줄 벌 -
간통 쌍벌주의
(姦通雙罰主義)
: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 구형법(舊形法)에서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였다.
🌏 姦: 간사할 간 通: 통할 통 雙: 쌍 쌍 罰: 벌줄 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행정 처벌
(行政處罰)
: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행정법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제재.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處: 곳 처 罰: 벌줄 벌 -
형벌
(刑罰)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행정 형벌
(行政刑罰)
:
행정벌 가운데 형법에 형의 이름이 정하여져 있는 형벌.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