缺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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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
(缺缺)
:
어떤 요건이 빠져 있는 것.
🌏 缺: 이지러질 결 缺: 이지러질 결 -
의사 흠결
(意思欠缺)
:
의사 표시에서 외부에 나타나는 표시 행위는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내적 의사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일.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欠: 하품 흠 缺: 이지러질 결 -
결효미수범
(缺效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법의 흠결
(法의欠缺)
:
법에 모자람이 있음을 이르는 말.
🌏 法: 법도 법 欠: 하품 흠 缺: 이지러질 결 -
결석 심리
(缺席審理)
: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결손 처분
(缺損處分)
: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
🌏 缺: 이지러질 결 損: 덜 손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상속 결격
(相續缺格)
:
상속권을 상실하는 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등을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 따위를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
결효범
(缺效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犯: 범할 범 -
결석 판결
(缺席判決)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2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결효미수
(缺效未遂)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결석 재판
(缺席裁判)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져 소송이 종료되는 재판. 현행법은 이 제도를 취하지 않는다.
2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격 사유
(缺格事由)
: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호주 상속 결격
(戶主相續缺格)
:
예전에, 어떤 사람이 호주의 신분을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던 일.
🌏 戶: 지게 호 主: 주인 주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