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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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급부
(繼續給付)
:
채무자가 급부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급부. 신문 배달, 가옥 임대 따위의 경우로 당사자 사이에는 계속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給: 줄 급 付: 줄 부 -
상속인
(相續人)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독촉 수속
(督促手續)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手: 손 수 續: 이을 속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상속자
(相續者)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者: 놈 자 -
참칭 상속인
(僭稱相續人)
: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 僭: 참람할 참 稱: 일컬을 칭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존속 기간
(存續期間)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 存: 있을 존 續: 이을 속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계속 항해
(繼續航海)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
계속 항해범
(繼續航海犯)
:
연속 항해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犯: 범할 범 -
상속 채권자
(相續債權者)
: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가 된, 피상속인의 채권자.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단독 상속
(單獨相續)
:
상속 형태의 하나. 한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다.
🌏 單: 홑 단 獨: 홀로 독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본위 상속
(本位相續)
: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디의 순위로써 하는 상속.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공동 상속인
(共同相續人)
: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계속적 채권 관계
(繼續的債權關係)
:
채무를 갚는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채권 관계. 고용, 임대차 따위에 의한 채권 관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상속 재산 채무
(相續財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분할 상속
(分割相續)
:
공동 상속에서, 한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하는 일.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 결격
(相續缺格)
:
상속권을 상실하는 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등을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 따위를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
상속 순위
(相續順位)
:
법률로 정한 상속인의 순서.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順: 순할 순 位: 자리 위 -
등기 수속
(登記手續)
:
등기에 관한 것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일정한 절차.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手: 손 수 續: 이을 속 -
호주 상속
(戶主相續)
:
호적법에서, 호주가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호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던 일.
🌏 戶: 지게 호 主: 주인 주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장자 상속
(長子相續)
: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일. 장남(長男) 상속이 보통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처음 태어난 자식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봉건 제도하에서 널리 행하여졌지만 현재는 보통 공동 상속이 행하여진다.
🌏 長: 길 장 子: 아들 자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평등 상속
(平等相續)
: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 대상자 모두가 같은 분량을 상속하는 일.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자유 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
:
누구를 상속인으로 하느냐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입법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신분 상속
(身分相續)
:
일정한 신분을 이어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형태.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불균분 상속
(不均分相續)
:
공동 분할 상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상속분을 특별히 많이 받는 상속 형태.
🌏 不: 아닐 불 均: 고를 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속심주의
(續審主義)
:
항소 법원이 제일심의 심리를 기초로 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사건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태도.
🌏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정 상속분
(法定相續分)
: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分: 나눌 분 -
유산 상속세
(遺産相續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稅: 세금 세 -
연속 수송
(連續輸送)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그 물건을 육상 교통수단으로 적국에 수송하는 일.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輸: 나를 수 送: 보낼 송 -
계속회
(繼續會)
:
주주 총회가 의사(議事)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會: 모일 회 -
배당 수속
(配當手續)
: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관이 압류한 재산을 경매한 뒤에 그 돈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판의 절차.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手: 손 수 續: 이을 속 -
연속범
(連續犯)
:
연속하여 행해진 다수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구형법에서는 여러 행위가 같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죄명으로 처벌하였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주로 포괄적 일죄(一罪)로 보고 있다.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犯: 범할 범 -
계속적 불법 행위
(繼續的不法行爲)
:
가해(加害)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그에 따라 손해도 연이어 생기는 불법 행위. 토지의 불법 점거, 부당한 체포나 감금 따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속심하다
(續審하다)
:
항소 법원이 제일심의 심리 절차와 소송 자료를 전제로 하면서, 다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하다.
🌏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
계속적 채권 계약
(繼續的債權契約)
:
계속적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따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債: 빚 채 權: 권세 권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법정 상속주의
(法定相續主義)
: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률로써 정하여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연속 항해
(連續航海)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접속범
(接續犯)
: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매우 가까운 기회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여러 번 지었거나, 한데 뭉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한 장소의 물품을 계속해서 여러 번 훔치거나, 한 마을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경우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接: 접할 접 續: 이을 속 犯: 범할 범 -
대승 상속
(代承相續)
: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
🌏 代: 대신할 대 承: 받들 승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유산 상속
(遺産相續)
:
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계속 사원
(繼續社員)
:
합명 회사나 합자 회사가 해산된 뒤에 그 회사의 업무를 계속하는 사원. 합명 회사에서는 사원의 전부나 일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합자 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社: 모일 사 員: 관원 원 -
존속 회사
(存續會社)
:
회사가 흡수ㆍ합병된 후에도 존속하는 회사. 정관을 변경하고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存: 있을 존 續: 이을 속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상속법
(相續法)
: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法: 법도 법 -
역상속하다
(逆相續하다)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하다. 직계 비속이 상속하는 보통의 경우와 반대의 일이다.
🌏 逆: 거스를 역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권
(相續權)
:
상속인이 가지는 법률에 따른 권리. 상속 개시 전의 기대권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받는 포괄적 권리가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權: 권세 권 -
공동 상속
(共同相續)
:
같은 순위에 있는 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일.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분할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적자 상속
(嫡子相續)
:
정실이 낳은 아들만이 상속하는 형태.
🌏 嫡: 정실 적 子: 아들 자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 회복 청구권
(相續回復請求權)
: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권의 확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재산 상속인
(財産相續人)
: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민법은 그 순위에 관하여 제1순위는 직계 비속, 제2순위는 직계 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