溢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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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죄
(溢水罪)
: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가옥, 철도, 갱도 따위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溢: 넘칠 일 水: 물 수 罪: 허물 죄 -
과실 일수죄
(過失溢水罪)
:
과실로 물이 넘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溢: 넘칠 일 水: 물 수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