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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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名譽毁損)
: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毁: 헐 훼 損: 덜 손 -
비훼죄
(誹毁罪)
: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誹: 헐뜯을 비 毁: 헐 훼 罪: 허물 죄 -
사문서 훼기죄
(私文書毁棄罪)
:
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毁: 헐 훼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문서 훼기죄
(文書毁棄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손상하거나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毁: 헐 훼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파훼 자판
(破毁自判)
:
‘파기자판’의 전 용어. (파기 자판: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파훼 환송
(破毁還送)
:
‘파기환송’의 전 용어. (파기 환송: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신용 훼손죄
(信用毁損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된 계략으로 남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죄이다.
🌏 信: 믿을 신 用: 쓸 용 毁: 헐 훼 損: 덜 손 罪: 허물 죄 -
명예 훼손죄
(名譽毁損罪)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毁: 헐 훼 損: 덜 손 罪: 허물 죄 -
훼기죄
(毁棄罪)
: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毁: 헐 훼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