據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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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리주의
(證據分離主義)
: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서류
(證據書類)
: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증거 자료
(證據資料)
: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 이것에서 사실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증거 원인이 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직접 증거
(直接證據)
:
소송에 적용할 법조문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방법
(證據方法)
:
법관이 사실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方: 모 방 法: 법도 법 -
상황 증거
(狀況證據)
: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 狀: 형상 상 況: 하물며 황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원인
(證據原因)
: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증거금
(證據金)
: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의 증거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에게 주는 금전.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金: 쇠 금 -
보강 증거
(補強證據)
: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 補: 기울 보 強: 강할 강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계약
(證據契約)
:
민사 소송에서, 사실 확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자백 계약, 증거 제한 계약 따위이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정황 증거
(情況證據)
: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 情: 뜻 정 況: 하물며 황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절차
(證據節次)
:
증거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구술 증거
(口述證據)
:
증거 방법의 하나.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는 일을 이른다.
🌏 口: 입 구 述: 지을 술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상대적 증거 능력
(相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주요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 능력.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증거 조사
(證據調査)
:
법원이 어떤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려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불완전 증거
(不完全證據)
:
어느 정도의 심증은 있으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증거.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결합주의
(證據結合主義)
: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두 단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론하도록 하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結: 맺을 결 合: 합할 합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보전
(證據保全)
:
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
증거 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능력
(證據能力)
: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법정 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
재판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반드시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신청
(證據申請)
: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하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申: 납 신 請: 청할 청 -
불법 점거
(不法占據)
:
남의 부동산에 아무런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점거함.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占: 차지할 점 據: 의거할 거 -
증거 인멸
(證據湮滅)
: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
증거 재판
(證據裁判)
: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증거법
(證據法)
:
증거의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따위와 같이 증거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법의 하나.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증거 배제
(證據排除)
: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을 때, 그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거로 하지 않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
증거력
(證據力)
: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力: 힘 력 -
위계 증거
(僞計證據)
:
수사 당국이 피의자를 속여서 얻은 증거.
🌏 僞: 거짓 위 計: 꾀할 계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증서
(證據證書)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증거 결정
(證據決定)
:
법원이 증거 신청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할 것을 인정하는 결정.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증거인
(證據人)
: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人: 사람 인 -
인적 증거
(人的證據)
:
증거 방법의 하나.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는 일을 이른다.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준거법
(準據法)
:
국제 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준거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
🌏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증거 인멸죄
(證據湮滅罪)
: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형식적 증거력
(形式的證據力)
: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효력.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力: 힘 력 -
개별 준거법
(個別準據法)
:
개개의 재산에 대한 준거법.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이 될지라도 개개의 재산의 준거법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증거 항변
(證據抗辯)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술.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물적 증거
(物的證據)
:
증거 방법의 하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훔친 물건 따위를 증거로 하는 일을 이른다.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증권
(證據證券)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모해 증거 인멸죄
(謀害證據湮滅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직권 증거 조사
(職權證據調査)
:
직권으로 개시되는 증거 조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증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에 따른 증거 조사를 보충적으로 행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증거
(證據)
:
1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2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간접 증거
(間接證據)
: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절대적 증거 능력
(絕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자백의 임의성(任意性)과 같이 항상 일정한 조건에 달려 있는 증거 능력.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전문 증거
(傳聞證據)
: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 신빙성이 희박하여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傳: 전할 전 聞: 들을 문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근거 과세
(根據課稅)
:
납세 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히어 세금을 매기는 일.
🌏 根: 뿌리 근 據: 의거할 거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포괄 준거법
(包括準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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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의 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준거법.
🌏 包: 쌀 포 括: 묶을 괄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증거 가치
(證據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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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價: 값 가 値: 값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