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6개
提:
끌 제
떼지어 날 시
총획:12
부수:手
국어사전에서 🌏한자 "提 (끌 제, 떼지어 날 시)"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6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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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제안
(國民提案)
: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따위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提: 끌 제 案: 책상 안 -
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제소하다
(提訴하다)
:
소송을 제기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지급 제시
(支給提示)
: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 인수인 또는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장소에서 그 증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크게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제시와 단순한 지급인에 대한 지급 제시의 두 가지로 나뉜다.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提: 끌 제 示: 보일 시 -
제출 명령
(提出命令)
: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일.
🌏 提: 끌 제 出: 날 출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제출권
(提出權)
: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의 제안권은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안권은 정부가 가진다.
🌏 提: 끌 제 出: 날 출 權: 권세 권 -
이중 제소
(二重提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소되다
(提訴되다)
:
소송이 제기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사건 제기
(事件提起)
:
형사 소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행위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동시 제출주의
(同時提出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소송 자료를 모두 동시에 낼 것을 요구하는 태도. 독일의 보통법 시대에 채택하였던 것이다.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提: 끌 제 出: 날 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수시 제출주의
(隨時提出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판결의 자료인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원칙.
🌏 隨: 따를 수 時: 때 시 提: 끌 제 出: 날 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의 제기
(公訴의提起)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구두 제소
(口頭提訴)
:
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재판의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 관한 재판에만 해당한다.
🌏 口: 입 구 頭: 머리 두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안권
(提案權)
: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의 제안권은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안권은 정부가 가진다.
🌏 提: 끌 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