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
상성
(商性)
:
상(商) 개념의 성격을 표시하는 특질.
🌏 商: 장사 상 性: 성품 성 -
이성법학
(理性法學)
: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실정법과 달리 실천 이성에 기초함으로써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법. 자연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칸트, 피히테, 헤겔 따위의 법철학 사상이 대표적이다.
🌏 理: 다스릴 이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조발성 범죄
(早發性犯罪)
:
범죄인이 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범죄. 연령 기준은 18세, 22세, 25세 따위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
🌏 早: 일찍 조 發: 필 발 性: 성품 성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적성 증인
(敵性證人)
: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에서, 상대편이 신청한 증인을 이르는 말.
🌏 敵: 원수 적 性: 성품 성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법적 안정성
(法的安定性)
: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性: 성품 성 -
법의 타당성
(法의妥當性)
:
법이 그 수범자(受範者)를 구속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나 권능을 갖는 것.
🌏 法: 법도 법 妥: 온당할 타 當: 마땅할 당 性: 성품 성 -
성격 책임
(性格責任)
: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가 아닌 성격에서 찾는 경우에 그 책임을 이르는 말.
🌏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비합헌성
(非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非: 아닐 비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법의 실효성
(法의實效性)
:
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어 실현되는 것.
🌏 法: 법도 법 實: 열매 실 效: 본받을 효 性: 성품 성 -
불가분성
(不可分性)
:
담보 물권에서, 담보 물권자는 피담보 물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性: 성품 성 -
경성 헌법
(硬性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배타성
(排他性)
:
1
남을 배척하는 성질.
2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性: 성품 성 -
반사회성 소년
(反社會性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反: 돌이킬 반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性: 성품 성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이성법
(理性法)
: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실정법과 달리 실천 이성에 기초함으로써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법. 자연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칸트, 피히테, 헤겔 따위의 법철학 사상이 대표적이다.
🌏 理: 다스릴 이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
사회적 위험성
(社會的危險性)
:
사회 제도나 법질서를 침해함으로써 근로 대중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일.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性: 성품 성 -
권리의 의무성
(權利의義務性)
:
권리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性: 성품 성 -
강성 헌법
(剛性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剛: 굳셀 강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구체적 타당성
(具體的妥當性)
:
법의 해석과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에 가장 합당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상태.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妥: 온당할 타 當: 마땅할 당 性: 성품 성 -
부종성
(附從性)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
🌏 附: 붙을 부 從: 좇을 종 性: 성품 성 -
최고성
(最高性)
:
국가 권력이 가장 높은 권력이 되는 특성.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性: 성품 성 -
위법성
(違法性)
: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 민법에서는 권리 침해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 행위ㆍ정당방위ㆍ긴급 피난 따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것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연성
(軟性)
:
1
보통의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헌법 따위의 기본법의 성질.
2
부드럽고 무르며 연한 성질.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
적성 감염주의
(敵性感染主義)
:
전시(戰時)에 적의 선박을 나포한 경우에는 그 선박과 화물을 몰수하고, 중립국의 선박인 경우에도 적의 화물을 실었으면 그 선박과 함께 화물을 몰수하려는 태도나 주장.
🌏 敵: 원수 적 性: 성품 성 感: 느낄 감 染: 물들일 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연성 헌법
(軟性憲法)
: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헌이 가능한 헌법.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성
(違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性: 성품 성 -
합헌성
(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부합하는 성질.
🌏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성법
(性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
조세 탄성치
(租稅彈性値)
:
세수입(稅收入)의 소득 탄성치.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탄성치. 연간 세수입의 신장률과 소득의 신장률과의 비율로 나타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彈: 탄알 탄 性: 성품 성 値: 값 치 -
기대 가능성
(期待可能性)
: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 期: 기약할 기 待: 기다릴 대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性: 성품 성 -
법적 확실성
(法的確實性)
: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實: 열매 실 性: 성품 성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한자 性 (성품 성)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2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3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401개입니다.
- 1 글자 2개 : 성
- 2 글자 248개 : 욱성, 성능, 왜성, 공성, 우성, 화성, 양성, 오성, 부성, 성차 3 글자 1,401개 4 글자 714개 5 글자 77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