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徵:
부를 징
음률 이름 치
총획:15
부수:彳
국어사전에서 🌏한자 "徵 (부를 징, 음률 이름 치)"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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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징수 의무자
(特別徵收義務者)
:
특별 징수에 의하여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납입할 의무를 가진 사람.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원천 징수
(源泉徵收)
: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 源: 근원 원 泉: 샘 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유징정장
(猶徵正贓)
: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하여 주되, 그 장물은 추징하는 규정.
🌏 猶: 원숭이 유 徵: 부를 징 正: 바를 정 贓: 장물 장 -
징소
(徵召)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徵: 부를 징 召: 부를 소 -
징소하다
(徵召하다)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다.
🌏 徵: 부를 징 召: 부를 소 -
강제 징수
(強制徵收)
:
공법상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징수하는 일. 주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징병 종결 처분
(徵兵終決處分)
: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남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 보충역 편입, 징집 면제, 병역 면제, 징병 처분 연기 따위를 결정하는 처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終: 마칠 종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자본 과징
(資本課徵)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추징
(追徵)
:
1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2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함.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
특별 과징
(特別課徵)
:
행정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행정 주체의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수익만큼 부과하는 금액. 공경제적(公經濟的) 수입인 수수료와 비슷하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징병하다
(徵兵하다)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
징병
(徵兵)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
징병제
(徵兵制)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범죄 징표설
(犯罪徵表說)
:
범죄 행위는 개인의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학설.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徵: 부를 징 表: 겉 표 說: 말씀 설 -
추징하다
(追徵하다)
:
1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하다.
2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다.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
징발 영장
(徵發令狀)
:
징발을 집행하기 위하여 징발관이 발행하는 영장.
🌏 徵: 부를 징 發: 필 발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징병 제도
(徵兵制度)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징병구
(徵兵區)
:
구병역법에서, 군사 인원을 모으기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병사구와 징모구로 나눈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區: 구역 구 -
징수 의무자
(徵收義務者)
:
세금을 내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납부하는 사람. 원천 징수의 경우 원천 소득의 지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보통 징수
(普通徵收)
:
세무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주어서 납부하게 하는 세금 징수 방법.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비상 징용권
(非常徵用權)
:
예전에, 국제 관습법에서 긴급 필요가 있을 때 교전국이 자국 영역이나 점령지 내에 있는 중립국 소유의 철도, 선박, 차량, 그 밖의 수송 재료를 징용할 수 있던 권리.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徵: 부를 징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징모구
(徵募區)
:
구병역법에서, 시(市) 또는 둘 이상의 구(區), 군(郡)을 관할하여 군인을 징집하거나 모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구역.
🌏 徵: 부를 징 募: 모을 모 區: 구역 구 -
세입 징수관
(歲入徵收官)
:
법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납세 의무자나 채무자에게 납부할 것을 명하는 기관. 또는 그런 공무원.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 歲: 해 세 入: 들 입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官: 벼슬 관 -
징세 편의의 법칙
(徵稅便宜의法則)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영국의 스미스의 과세 사대 원칙 및 독일의 바그너의 조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法: 법도 법 則: 법 칙 -
징빙
(徵憑)
:
1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2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 徵: 부를 징 憑: 기댈 빙 -
국세 징수법
(國稅徵收法)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국세의 징수 절차, 독촉 절차 및 체납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法: 법도 법 -
강제 징병
(強制徵兵)
: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워 군인을 뽑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
징병 적령
(徵兵適齡)
:
병역법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適: 갈 적 齡: 나이 령 -
추징금
(追徵金)
:
1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2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金: 쇠 금 -
징병 연령
(徵兵年齡)
:
병역법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年: 해 연 齡: 나이 령 -
추징되다
(追徵되다)
:
1
부족한 것이 뒤에 추가되어 징수되다.
2
형법상 몰수되어야 할 물건이 몰수될 수 없을 때에 몰수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이 징수되다.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
공용 징수
(公用徵收)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원천 징수 의무자
(源泉徵收義務者)
: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
🌏 源: 근원 원 泉: 샘 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