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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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찰 가산세
(無監察加算稅)
:
부가 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인 영업자가 영업 감찰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가산되는 세액.
🌏 無: 없을 무 監: 볼 감 察: 살필 찰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보호 관찰 처분
(保護觀察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린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요시찰
(要視察)
: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 要: 중요할 요 視: 볼 시 察: 살필 찰 -
찰추
(察推)
:
죄상을 미리 조사하여 두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함.
🌏 察: 살필 찰 推: 옮길 추 -
보호 관찰소
(保護觀察所)
:
법무부 장관의 관할 아래 보호 관찰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所: 바 소 -
관세 경찰
(關稅警察)
:
관세를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밀수나 그 밖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경찰.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
찰추하다
(察推하다)
:
죄상을 미리 조사하여 두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다.
🌏 察: 살필 찰 推: 옮길 추 -
검찰되다
(檢察되다)
:
1
검사되어 살펴지다.
2
범죄를 수사하여 그 증거가 모이다.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
고등 검찰청
(高等檢察廳)
:
고등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 검찰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검찰 사무
(檢察事務)
: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公訴權)의 행사에 관한 사무.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事: 일 사 務: 힘쓸 무 -
경찰 직무 응원법
(警察職務應援法)
:
경찰력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 해당 지역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곤란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應: 응할 응 援: 도울 원 法: 법도 법 -
검찰
(檢察)
:
1
검사하여 살핌.
2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모으는 일. 주로 검사나 군 검찰관이 이 직무를 수행한다.
3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검찰 사무를 맡아본다.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 지방 검찰청이 있으며,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
경찰 법규
(警察法規)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規: 법 규 -
법정 경찰권
(法廷警察權)
:
공판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판권의 하나. 재판장 또는 개정한 판사가 행하는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나가게 하는 것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權: 권세 권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검찰 기관
(檢察機關)
:
검찰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청원 경찰법
(請願警察法)
:
청원 경찰의 배치, 직무 및 임무, 비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
요시찰 인물
(要視察人物)
: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 要: 중요할 요 視: 볼 시 察: 살필 찰 人: 사람 인 物: 만물 물 -
검찰청
(檢察廳)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검찰 사무를 맡아본다.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 지방 검찰청이 있으며,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검찰권
(檢察權)
:
기관이나 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권한.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權: 권세 권 -
검찰 총장
(檢察總長)
:
대검찰청의 최상급자.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總: 거느릴 총 長: 길 장 -
검찰하다
(檢察하다)
:
1
검사하여 살피다.
2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모으다.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
세무 사찰
(稅務査察)
:
조세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강제 조처.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査: 사실할 사 察: 살필 찰 -
보호 관찰
(保護觀察)
: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
경찰 공무원법
(警察公務員法)
:
경찰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 국가 공무원법의 특례 조항으로 경찰 공무원의 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신분 보장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法: 법도 법 -
요시찰인
(要視察人)
: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 要: 중요할 요 視: 볼 시 察: 살필 찰 人: 사람 인 -
지방 검찰청 지청
(地方檢察廳支廳)
:
지방 검찰청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한 최하급 검찰청. 각 지방의 지방 법원 지원에 대응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支: 지탱할 지 廳: 관청 청 -
지방 검찰청
(地方檢察廳)
:
검찰청법에 따라 각 지방의 지방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 검찰청.
🌏 地: 땅 지 方: 모 방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경찰법
(警察法)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
대검찰청
(大檢察廳)
: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관청. 지방 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大: 큰 대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검찰 공조 협정
(檢察共助協定)
: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검사 사무를 서로 돕기로 하고 맺는 협정.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