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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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면세 따위의 혜택을 주도록 제정한 법.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地: 땅 지 域: 지경 역 設: 베풀 설 置: 둘 치 法: 법도 법 -
광구 금지 지역
(鑛區禁止地域)
:
일정한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금지한 구역.
🌏 鑛: 쇳돌 광 區: 구역 구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영역권
(領域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域: 지경 역 權: 권세 권 -
공용 지역
(公用地域)
:
공법에서,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에 가하는 제한. 또는 그런 제한을 가한 구역.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비행 지역
(非行地域)
: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보세 지역
(保稅地域)
:
수입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수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화물을 관세를 매기지 아니한 채 놓아둘 수 있는 지역.
🌏 保: 보전할 보 稅: 세금 세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인접 수역
(鄰接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鄰: 이웃 인 接: 접할 접 水: 물 수 域: 지경 역 -
방화 지역
(防火地域)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火: 불 화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보세 구역
(保稅區域)
:
수입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수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화물을 관세를 매기지 아니한 채 놓아둘 수 있는 지역.
🌏 保: 보전할 보 稅: 세금 세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관할 구역
(管轄區域)
: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구역.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법역
(法域)
:
1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2
법령의 적용 범위.
🌏 法: 법도 법 域: 지경 역 -
공동 규제 수역
(共同規制水域)
:
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접도 구역
(接道區域)
: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식목, 벌목 따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接: 접할 접 道: 길 도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용도 지역제
(用途地域制)
: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하여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국토를 효율적ㆍ계획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도 지역에는 도시ㆍ농업ㆍ산림ㆍ공업ㆍ자연 및 문화재 보전ㆍ유보(留保)의 여섯 종류가 있다.
🌏 用: 쓸 용 途: 길 도 地: 땅 지 域: 지경 역 制: 억제할 제 -
재개발 구역
(再開發區域)
: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하여 알린 구역.
🌏 再: 다시 재 開: 열 개 發: 필 발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접속 수역
(接續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接: 접할 접 續: 이을 속 水: 물 수 域: 지경 역 -
도시 지역
(都市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보충 수역
(補充水域)
:
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水: 물 수 域: 지경 역 -
한일 공동 규제 수역
(韓日共同規制水域)
:
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韓: 나라 한 日: 날 일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지역 지구제
(地域地區制)
:
도시의 환경, 편의, 안전 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의 토지 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제도.
🌏 地: 땅 지 域: 지경 역 地: 땅 지 區: 구역 구 制: 억제할 제 -
배타적 경제 수역
(排他的經濟水域)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的: 과녁 적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하천 구역
(河川區域)
:
하천법에서,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와, 해마다 1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흐른 흔적이 있는 땅, 제외지(提外地) 및 하천 부속물의 부지(敷地)를 포함하는 구역.
🌏 河: 강물 하 川: 내 천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공역 주권설
(空域主權說)
:
국토와 영해의 상공에도 영토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설.
🌏 空: 빌 공 域: 지경 역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