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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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증명
(不在證明)
: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현장 부재 증명
(現場不在證明)
: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 現: 나타날 현 場: 마당 장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재옥되다
(在獄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게 되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부재자
(不在者)
:
1
그 자리에 없는 사람.
2
주소지를 떠나 있어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者: 놈 자 -
재옥하다
(在獄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재정 증인
(在廷證人)
: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선정된 증인.
🌏 在: 있을 재 廷: 조정 정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재외 국민 등록법
(在外國民登錄法)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49년에 제정되었다.
🌏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法: 법도 법 -
재소
(在所)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所: 바 소 -
재감
(在監)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監: 볼 감 -
대한민국 재외 공관
(大韓民國在外公館)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외국에서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행정 관청.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公: 공변될 공 館: 객사 관 -
부재 선고
(不在宣告)
:
예전에, 1953년 7월 28일 현재 미(未)수복 지구에서 그 이남 지역으로 호적을 옮긴 사람들 가운데, 호적에 미수복지 거주로 표시된 사람을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잔류자임을 확인하던 가정 법원의 선고. 이 선고는 실종 선고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호적에서 제적된다.
🌏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재감자
(在監者)
: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 在: 있을 재 監: 볼 감 者: 놈 자 -
재외 동포법
(在外同胞法)
: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사법적 사항과 공법적 사항을 포함하는 실질법으로 정식 명칭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이다.
🌏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同: 같을 동 胞: 태보 포 法: 법도 법 -
재감하다
(在監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 在: 있을 재 監: 볼 감 -
실재 재단
(實在財團)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
🌏 實: 열매 실 在: 있을 재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옥
(在獄)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소재지법
(所在地法)
:
물건이 존재하는 곳의 법률. 국제 사법(私法)에서 물권 관계의 준거법으로서 인정된다.
🌏 所: 바 소 在: 있을 재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재소자
(在所者)
:
1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2
어떤 곳에 있는 사람.
🌏 在: 있을 재 所: 바 소 者: 놈 자 -
소재 신문
(所在訊問)
:
법원이 증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증인을 신문하는 일. 증인은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所: 바 소 在: 있을 재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