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4개
-
집단 범죄
(集團犯罪)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광업 재단
(鑛業財團)
:
광물 채굴권자가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거하여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재단.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폭발물 단속
(爆發物團束)
:
폭발물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단속.
🌏 爆: 터질 폭 發: 필 발 物: 만물 물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
단체 교섭회
(團體交涉會)
:
의사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두는 모임. 국회 안의 각 단체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체의 구성 인원수는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會: 모일 회 -
재단 목록
(財團目錄)
:
각종 재단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서류.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의 경우 이 목록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며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공시(公示)의 작용을 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目: 눈 목 錄: 기록할 록 -
사단
(社團)
:
1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 개인을 초월한 독립 단일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
단결 금지법
(團結禁止法)
:
1799년 영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노사(勞使)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근로자에 의한 쟁의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824년에 폐지하였다.
🌏 團: 둥글 단 結: 맺을 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공재단
(公財團)
:
어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 요소로 하는 공법인(公法人).
🌏 公: 공변될 공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국제법 단체
(國際法團體)
: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단체. 여러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므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인장업 단속법
(印章業團束法)
:
예전에, 도장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파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도장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인장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폐지되었다.
🌏 印: 도장 인 章: 글월 장 業: 업 업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군단 우선주의
(群團優先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군단 우선 배당주의
(群團優先配當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된 후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후의 집행에 착수한 자보다도 우선하는 태도.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범죄 단체
(犯罪團體)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산하 단체
(傘下團體)
:
어떤 기관에 딸린 단체.
🌏 傘: 우산 산 下: 아래 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육영 재단
(育英財團)
:
육영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재단.
🌏 育: 기를 육 英: 꽃부리 영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단 채권
(財團債權)
: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한 재단에서 일반 파산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ㆍ판매ㆍ소지ㆍ사용 및 그 밖의 취급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
🌏 銃: 총 총 砲: 돌쇠뇌 포 刀: 칼 도 劍: 칼 검 火: 불 화 藥: 약 약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等: 같을 등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부정 수표 단속법
(不正手票團束法)
:
부정 수표 따위의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률.
🌏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手: 손 수 票: 표 표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광업 재단 저당법
(鑛業財團抵當法)
:
광업 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따위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재단
(財團)
:
1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 파산 재단, 재단 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상속인 없는 상속 재산 따위이다.
2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단체법
(團體法)
:
단체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국가의 헌법, 공공 단체의 법, 사법인(私法人)에 관한 법 따위이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法: 법도 법 -
영리 사단
(營利社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
공장 재단
(工場財團)
: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따위의 설비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이루어진 재단.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기업의 담보 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 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단 법인
(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재단 저당
(財團抵當)
:
기업 경영을 위한 재산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소규모 기업의 금융 수단으로 이용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단체 행동권
(團體行動權)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行: 다닐 행 動: 움직일 동 權: 권세 권 -
현실 재단
(現實財團)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
🌏 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사단 법인
(社團法人)
: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단체 협약
(團體協約)
:
1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개인이 맺는 특수한 계약.
2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協: 도울 협 約: 맺을 약 -
사사 단체
(私私團體)
:
사인(私人)이 조직한 단체.
🌏 私: 사사로울 사 私: 사사로울 사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영리 사단 법인
(營利社團法人)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상법에서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 營: 경영할 영 利: 이로울 리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실재 재단
(實在財團)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
🌏 實: 열매 실 在: 있을 재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단체 교섭권
(團體交涉權)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權: 권세 권 -
공단
(公團)
:
국가적인 차원의 일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의 하나. 한국 에너지 공단,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따위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團: 둥글 단 -
파산 재단
(破産財團)
:
파산 절차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총재산. 관념상 법정 재단과 현실 재단으로 구분된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현유 재단
(現有財團)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
🌏 現: 나타날 현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집단 집행주의
(集團執行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거인 단체
(選擧人團體)
: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집단범
(集團犯)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犯: 범할 범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
1972년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법률 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과세 소득이 없는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公: 공변될 공 團: 둥글 단 -
집단 소송
(集團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재단 등기부
(財團登記簿)
: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 따위의 부동산 재단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등기부.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배당 재단
(配當財團)
:
재단(財團)이 파산한 뒤에 채무를 변상하고 남은 돈. 파산 재단을 값으로 환산하여 별제권자(別除權者)와 재단 채권자에게 변상한 뒤에 파산 관리인의 수중에 남는 돈이며, 이것이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反: 돌이킬 반 國: 나라 국 家: 집 가 團: 둥글 단 體: 몸 체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단결권
(團結權)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체 교섭권ㆍ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團: 둥글 단 結: 맺을 결 權: 권세 권 -
합법 단체
(合法團體)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가단
(家團)
:
법률적으로 가족을 하나의 단체로서 이르는 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家: 집 가 團: 둥글 단 -
집단 계약
(集團契約)
: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