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 🌏한자(사자성어) 💡칙 끝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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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自國民不引渡의原則)
:
외국에서 죄를 짓고 자기 나라의 영토로 도망해 온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의 원칙.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쾌감 원칙
(快感原則)
:
될 수 있는 한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추구하려는 무의식의 경향. 이드(id)와 유아의 행동 원칙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용어이다.
🌏 快: 쾌할 쾌 感: 느낄 감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
(一株一議決權의原則)
: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일 주(株)에 한 개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원칙.
🌏 一: 하나 일 株: 그루 주 一: 하나 일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회기 불계속의 원칙
(會期不繼續의原則)
:
국회의 어느 회기 가운데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議案)은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며,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會: 모일 회 期: 기약할 기 不: 아닐 불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다수결의 원칙
(多數決의原則)
: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 多: 많을 다 數: 셀 수 決: 결정할 결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대원칙
(大原則)
: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 大: 큰 대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최혜 원칙
(最惠原則)
: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회의 공개의 원칙
(會議公開의原則)
:
국회의 회의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원칙
(無原則)
:
원칙이 없음.
🌏 無: 없을 무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쾌락 원칙
(快樂原則)
:
될 수 있는 한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추구하려는 무의식의 경향. 이드(id)와 유아의 행동 원칙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용어이다.
🌏 快: 쾌할 쾌 樂: 즐길 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육하원칙
(六何原則)
: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
🌏 六: 여섯 육 何: 어찌 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현실 원칙
(現實原則)
:
쾌락을 추구하려는 이드(ld)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연기하거나 충족시키거나 단념시키는 자아(自我)의 활동 원칙.
🌏 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기 평등의 원칙
(武器平等의原則)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武: 굳셀 무 器: 그릇 기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어음 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行爲獨立의原則)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국적 자유의 원칙
(國籍自由의原則)
:
전쟁 따위에 의하여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 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시의 원칙
(公示의原則)
: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혼인 신고, 회사 설립의 등기 따위가 그 예이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주주 평등 원칙
(株主平等原則)
:
보통주의 소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그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원칙.
🌏 株: 그루 주 主: 주인 주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獨立의原則)
:
한 회계 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충당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이후에는 쓸 수 없다는 원칙.
🌏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年: 해 연 度: 법도 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평화 오 원칙
(平和五原則)
:
1954년에 티베트 문제에 관하여, 인도와 중국이 맺은 국교 원칙. 두 나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것으로 영토와 주권의 존중, 불가침, 불간섭, 호혜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五: 다섯 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의사 공개의 원칙
(議事公開의原則)
:
국회의 회의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 議: 의논할 의 事: 일 사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국민 경제적 원칙
(國民經濟的原則)
:
세금은 가급적 국민 경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장래의 세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걷어야 한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조세 원칙
(租稅原則)
: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 스미스(Smith, A.)와 바그너(Wagner, A. H.)의 주장이 유명하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채권자 평등의 원칙
(債權者平等의原則)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으며,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불소급의 원칙
(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이익 교량의 원칙
(利益較量의原則)
:
언론의 자유와 다른 사회적 권리가 충돌할 때, 이 양자를 이익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원칙.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較: 견줄 교 量: 헤아릴 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최대 봉사의 원칙
(最大奉仕의原則)
:
협동조합 원칙의 하나. 특정의 조합원이나 회원만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 最: 가장 최 大: 큰 대 奉: 받들 봉 仕: 벼슬할 사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原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유 무차별의 통상 원칙
(自由無差別의通商原則)
: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체제의 기본 이념인, 자유 무차별에 의한 자유주의 무역 원칙.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無: 없을 무 差: 어그러질 차 別: 다를 별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주금 균일의 원칙
(株金均一의原則)
:
주식 한 주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칙.
🌏 株: 그루 주 金: 쇠 금 均: 고를 균 一: 하나 일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할슈타인 원칙
(Hallstein原則)
:
동독 정부를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는 서독의 외교 정책. 1955년에 서독 외무 차관 할슈타인(Hallstein, W.)이 기초하였으며, 1967년에 루마니아와의 국교 정상화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시간 우선의 원칙
(時間優先의原則)
: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를 성사할 때, 같은 가격의 주문은 시간적으로 먼저 주문한 것이 우선한다는 원칙.
🌏 時: 때 시 間: 사이 간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예산 원칙
(豫算原則)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에 가져야 할 원칙. 안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 사전 승인의 원칙 따위가 있다.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기업 회계 원칙
(企業會計原則)
:
기업 회계의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재무 당국에서 규정한 회계 처리의 일반 지침. 기업 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사항 가운데에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요약한 것으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일반 원칙, 손익 계산서 원칙, 대차 대조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계 처리, 공인 회계사의 재무 감사 따위의 기준이 된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는 원칙.
🌏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가격 우선의 원칙
(價格優先의原則)
: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 주문의 순서를 가격에 따라 정하는 원칙.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이나 가장 높은 가격의 매입 주문 따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킨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政治犯不引渡의原則)
:
국제법의 관행이나 조약에서, 외국에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온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세무 행정의 원칙
(稅務行政의原則)
: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내용이 명확하고 납세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데는 징세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신의 원칙
(公信의原則)
:
공시(公示)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공시된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평화 십 원칙
(平和十原則)
:
‘세계 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에 담긴 세계 평화를 위한 열 가지 원칙.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ㆍ아프리카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 平: 평평할 평 和: 화목할 화 十: 열 십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반둥 십 원칙
(Bandung十原則)
:
‘세계 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에 담긴 세계 평화를 위한 열 가지 원칙.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ㆍ아프리카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 十: 열 십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단일성 원칙
(單一性原則)
: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각각의 수치가 단일해야 한다는 원칙. 주주 총회용, 신용 목적용, 조세 목적용 따위로 재무제표를 달리 작성하여 정책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었다.
🌏 單: 홑 단 一: 하나 일 性: 성품 성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原則)
: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