助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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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幇助罪)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자조하다
(自助하다)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쓰다.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다.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자살 방조죄
(自殺幇助罪)
: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자조
(自助)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씀.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방조하다
(幇助하다/幫助하다)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하다.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하는 일, 격려하는 일, 범행 도구를 대여하는 일,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
보조인
(補助人)
: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이르는 말.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人: 사람 인 -
조법
(助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助: 도울 조 法: 법도 법 -
역무조역
(驛務助役)
:
철도청에서, 역장을 보좌하고 역장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驛: 정거장 역 務: 힘쓸 무 助: 도울 조 役: 부릴 역 -
자조 매각
(自助賣却)
:
빌려 쓴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파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점유 보조자
(占有補助者)
: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者: 놈 자 -
보조적 압류
(補助的押留)
: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증서를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的: 과녁 적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법률 부조
(法律扶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扶: 도울 부 助: 도울 조 -
조역
(助役)
:
1
일을 거들어 줌. 또는 그런 일.
2
일을 거들어 주는 역할.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3
철도청에서, 역장을 보좌하고 역장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총 4개의 의미)
🌏 助: 도울 조 役: 부릴 역 -
도주 원조죄
(逃走援助罪)
:
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援: 도울 원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특수 방조
(特殊幇助)
:
자기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
1972년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법률 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과세 소득이 없는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公: 공변될 공 團: 둥글 단 -
공조 수사
(共助搜査)
: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함께 도와 범인의 행방을 찾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 및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
방조범
(幇助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犯: 범할 범 -
방조
(幇助/幫助)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
보조적 상행위
(補助的商行爲)
: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상행위. 기업의 본래 목적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이른다.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보조 참가
(補助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도울 목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법률 구조
(法律救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도주 방조죄
(逃走幫助罪)
:
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자조 행위
(自助行爲)
: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검찰 공조 협정
(檢察共助協定)
: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검사 사무를 서로 돕기로 하고 맺는 협정.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