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7개

加: 더할 가 총획:5 부수:力

국어사전에서 🌏한자 "加 (더할 가)"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6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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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加 (더할 가)"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67개

가입 강제 (加入強制)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加: 더할 가 入: 들 입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독립 참가 (獨立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인수 참가 (引受參加) : 인수 승계와 참가 승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引: 끌 인 受: 받을 수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참가 인수 (參加引受) : 환어음에서 인수 거절 따위로 만기(滿期) 전에 소구(遡求)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소구권의 행사를 막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사람이 소구 의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일.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引: 끌 인 受: 받을 수
추가 배당 (追加配當) : 파산 절차에서, 최후의 배당에 따라 배당액을 통지한 뒤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생기거나 발견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배당.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가중되다 (加重되다) : 1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질러서 형벌이 더 무거워지다. 2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받거나 어려운 상태가 심해지게 되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부가세 (附加稅) : 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가중 처벌 (加重處罰) :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참가 지급 (參加支給) :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어 소구(遡求)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소구를 막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제삼자가 소구 의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일.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가산금 (加算金) :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金: 쇠 금
무감찰 가산세 (無監察加算稅) : 부가 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인 영업자가 영업 감찰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가산되는 세액.
🌏 無: 없을 무 監: 볼 감 察: 살필 찰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참가 승계 (參加承繼)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승계인이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일.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참가인 (參加人) : 1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 2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참가하는 제삼자. 3 어음법에서, 어음의 소구(遡求)를 막기 위하여 지급인이나 인수인을 대신하여 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는 제삼자.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人: 사람 인
가감례 (加減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例: 법식 례
종참가 (從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도울 목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일.
🌏 從: 좇을 종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부가형 (附加刑) : 주된 형벌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刑: 형벌 형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당사자 참가 (當事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소송 계속(訴訟係屬) 중에 제삼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독립 당사자 참가와 공동 소송적 당사자 참가가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중가산금 (重加算金) : 행정법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 밀린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한 중가산금을 이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金: 쇠 금
권리자 참가 (權利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누범 가중 (累犯加重) : 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 累: 묶을 누 犯: 범할 범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가공하다 (加功하다)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하다.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하는 일, 격려하는 일, 범행 도구를 대여하는 일,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加: 더할 가 功: 공 공
가중범 (加重犯) : 일정한 범죄 행위가 그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이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가감형 (加減刑) : 법률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매긴 형.
🌏 加: 더할 가 減: 덜 감 刑: 형벌 형
가중감경 (加重減輕) : 법으로 정한 형벌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더 무겁게 하거나 더 가볍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가중주의 (加重主義) : 경합범을 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태도.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독립 당사자 참가 (獨立當事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부가 가치세 (附加價値稅) :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價: 값 가 値: 값 치 稅: 세금 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申告不誠實加算稅) :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본디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 申: 납 신 告: 아뢸 고 不: 아닐 불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도세 부가세 (道稅附加稅) : 지방 자치 단체인 도에서 도세에 부과하여 자기 구역 주민들에게서 받던 세금. 1976년에 폐지하였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참가 인수인 (參加引受人) : 환어음의 참가 인수를 하는 사람.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引: 끌 인 受: 받을 수 人: 사람 인
강제 가입 (強制加入)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加: 더할 가 入: 들 입
재범 가중 (再犯加重) : 재범임을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일.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참가하다 (參加하다) : 1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가다. 2 어떤 법률관계에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가 관여하다.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추가 판결 (追加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가중형 (加重刑) :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무겁게 내리는 형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刑: 형벌 형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加重犯) : 고의에 의한 범죄로 행위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상해를 가하려다가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果: 열매 과 的: 과녁 적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가감죄례 (加減罪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罪: 허물 죄 例: 법식 례
가해 행위 (加害行爲)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치는 행위.
🌏 加: 더할 가 害: 해로울 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가담범 (加擔犯) : 교사범과 종범(從犯)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加: 더할 가 擔: 멜 담 犯: 범할 범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특별 가중 (特別加重) : 특정한 범죄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가하는 것. 재범(再犯)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꾀한 공동 범죄, 부모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한 범죄 따위에 대하여 행한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추가 특허 (追加特許) : 특허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받는 특허.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가중 (加重) : 1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2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지를 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추가 재판 (追加裁判)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빠뜨리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에 관하여 하는 재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추가 납부 가산세 (追加納付加算稅) : 공개 법인이 과세 표준의 수정(修正) 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에 가산되는 세액.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納: 들일 납 付: 줄 부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가공 (加功)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
🌏 加: 더할 가 功: 공 공
가산세 (加算稅) :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이다.
🌏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참가 (參加) : 1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 2 어떤 법률관계에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가 관여함.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