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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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하다
(共犯하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공공 위험죄
(公共危險罪)
: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을 내거나 둑을 넘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罪: 허물 죄 -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공동 압류
(共同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공동 영지
(共同領地)
:
두 나라 이상이 소유하거나 통치하는 땅.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공동 면허
(共同免許)
:
주류의 제조 면허를 받은 두 사람 이상이 자율적으로 결속하여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 주류를 공동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연기명(連記名)으로 받은 면허. 이를 위해서 먼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공동 모의
(共同謀議)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공동 배서인
(共同背書人)
:
하나의 어음이나 수표에 두 사람 이상이 배서할 경우에, 배서하는 당사자들. 각 배서인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전액 책임을 지며 한 배서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배서인들의 채무도 소멸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背: 등 배 書: 글 서 人: 사람 인 -
공동 보증
(共同保證)
: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서는 보증. 보증을 서는 사람은 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나눈 액수만큼만 보증을 부담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공동 상속인
(共同相續人)
: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공동 피고
(共同被告)
:
몇 개의 형사 사건의 심판이 병합된 결과,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심리(審理)를 받게 될 몇 사람의 피고인.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담의무
(共擔義務)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 共: 함께 공 擔: 멜 담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동 정범
(共同正犯)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종적 공범
(縱的共犯)
:
교사범(敎唆犯)의 경우처럼 인과 관계의 연장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 또는 그 사람.
🌏 縱: 늘어질 종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모범
(共謀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犯: 범할 범 -
공동 대리
(共同代理)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공용 부담
(共用負擔)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共: 함께 공 用: 쓸 용 負: 짐질 부 擔: 멜 담 -
공익권
(共益權)
: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의결권, 업무 집행권 따위가 있다.
🌏 共: 함께 공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공범
(共犯)
:
‘공동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 정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모 공범
(共謀共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준공동 소유
(準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유형으로는 준공유(準共有), 준합유(準合有), 준총유(準總有)가 있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공동 대표
(共同代表)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합명 회사의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회사의 정관(定款), 전체 사원들의 동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에게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범 경합
(共犯競合)
:
한 사람이 저지른 한 범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다른 형식의 공범이 합쳐져 있는 일. 교사자가 동시에 방조 행위를 겸하는 따위이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공동 소유권
(共同所有權)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소유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모 공동 정범
(共謀共同正犯)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공동 상속
(共同相續)
:
같은 순위에 있는 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일.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분할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공동 위원
(共同委員)
:
어떠한 일을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필요적 공동 소송
(必要的共同訴訟)
:
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횡적 공범
(橫的共犯)
:
인과 관계의 구성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몇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
🌏 橫: 가로 횡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공모
(共謀)
:
‘공동모의’를 줄여 이르는 말. (공동 모의: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
공지의 사실
(共知의事實)
:
보통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 共: 함께 공 知: 알 지 事: 일 사 實: 열매 실 -
건설 공제 조합법
(建設共濟組合法)
:
예전에, 건설 공제 조합에 관한 일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건설 공제 조합
(建設共濟組合)
:
건설 공제 조합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각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도급 맡은 건설 공사의 보증 및 공사 자금의 융자 따위를 담당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
공동 원고
(共同原告)
:
소송에서, 동일한 사건에 공동으로 관련하는 원고.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原: 근원 원 告: 아뢸 고 -
공범자
(共犯者)
:
함께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者: 놈 자 -
공동 규제 수역
(共同規制水域)
:
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공동 저당
(共同抵當)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하는 저당.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소극적 공동 소송
(消極的共同訴訟)
:
민법에서, 피고가 여럿일 때 공동으로 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동 의무
(共同義務)
:
동일한 일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담하는 의무.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범죄
(共犯罪)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계획하여 저지른 범죄.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공동 인명부
(共同人名簿)
: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신청서에 가장 먼저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주소, 성명 따위를 따로 기록하여 두는 장부.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공모하다
(共謀하다)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다.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謀: 꾀할 모 -
공동 행위
(共同行爲)
:
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행위. 각각의 의사 표시가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회사의 설립 행위 따위이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부부 공동 입양
(夫婦共同入養)
:
부부가 함께 양자 관계를 맺는 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공동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양자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夫: 남편 부 婦: 아내 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入: 들 입 養: 기를 양 -
공동 차압
(共同差押)
:
‘공동압류’의 전 용어. (공동 압류: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공익 비용
(共益費用)
: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여럿일 때에, 각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쓴 비용. 채무자의 재산 보존ㆍ청산ㆍ강제 집행 따위에 쓰인 비용으로, 이 비용을 쓴 사람은 선취 특권이 인정된다.
🌏 共: 함께 공 益: 더할 익 費: 쓸 비 用: 쓸 용 -
공동 보험
(共同保險)
:
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