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7개
例:
법식 례
법식 예
총획:8
부수:人
국어사전에서 🌏한자 "例 (법식 례, 법식 예)"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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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特例)
:
1
특별한 예.
2
특별한 전례(典例).
3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
🌏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
입법례
(立法例)
: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例: 법식 례 -
비례세
(比例稅)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매기는 세.
🌏 比: 견줄 비 例: 법식 례 稅: 세금 세 -
단례
(斷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斷: 끊을 단 例: 법식 례 -
가감례
(加減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例: 법식 례 -
재판례
(裁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
법례
(法例)
:
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 法: 법도 법 例: 법식 례 -
과세 특례
(課稅特例)
: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 세법상의 예외적 조치.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및 제출에 관한 특례와 예정 신고의 고지 납부 특례 따위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
금렵례
(禁獵例)
:
허가 없이 사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 禁: 금할 금 獵: 사냥할 렵 例: 법식 례 -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親: 친할 친 族: 겨레 족 相: 서로 상 盜: 도둑 도 例: 법식 례 -
판례
(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
특례법
(特例法)
: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
🌏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처단례
(處斷例)
:
범죄의 처단에 관한 규정.
🌏 處: 곳 처 斷: 끊을 단 例: 법식 례 -
예외법
(例外法)
: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규.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에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한다.
🌏 例: 법식 예 外: 바깥 외 法: 법도 법 -
판결례
(判決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
국공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國公有財産處理臨時特例法)
: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 國: 나라 국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臨: 임할 임 時: 때 시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가감죄례
(加減罪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罪: 허물 죄 例: 법식 례 -
조례
(條例)
:
1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2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 條: 가지 조 例: 법식 례 -
입양 특례법
(入養特例法)
:
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특례법. 현재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 入: 들 입 養: 기를 양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판례법
(判例法)
:
판례의 누적(累積)에 의하여 성립한, 법 규범으로서 성문화되지 아니한 법.
🌏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지방 조례
(地方條例)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地: 땅 지 方: 모 방 條: 가지 조 例: 법식 례 -
예산 회계에 관한 특례법
(豫算會計에關한特例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關: 빗장 관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선결례
(先決例)
:
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
관례법
(慣例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慣: 버릇 관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임대 사례 비교법
(賃貸事例比較法)
:
재산을 감정 평가 할 때에, 대상이 되는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유추 임료(類推賃料)라고 한다.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事: 일 사 例: 법식 례 比: 견줄 비 較: 견줄 교 法: 법도 법 -
선례 구속력의 원칙
(先例拘束力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例: 법식 례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