形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개
-
법형식
(法形式)
:
법이 존재하는 형식. 법이 이루어진 원천을 기준으로 관례법, 판례법, 규범적 법 문건으로 나눌 수 있고, 법문화되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 法: 법도 법 形: 형상 형 式: 법 식 -
무형 이익
(無形利益)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따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수형법
(手形法)
:
‘어음법’의 전 용어. (어음법: 어음 거래에 관한 사법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手: 손 수 形: 형상 형 法: 법도 법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중요 무형 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형식적 확정력
(形式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
형성 행위
(形成行爲)
:
권리나 권리 능력 따위를 설정ㆍ변경하는 행위. 행정 관청이 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공법인의 설립, 사법(私法)에서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형인
(無形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人: 사람 인 -
형성 판결
(形成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중요 유형 문화재
(重要有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던 문화재. 건조물(建造物), 그림 따위의 미술품, 고고(考古) 자료 따위에서 국보 또는 보물을 지정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형식적 법률
(形式的法律)
: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형성의 소
(形成의訴)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을 선언하는 판결의 청구. 혼인의 취소나 상속인의 폐제(廢除), 회사 설립 무효의 소(訴)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訴: 하소연할 소 -
무형 위조
(無形僞造)
:
형법에서, 문서 작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허위 내용의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는 일.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형성권
(形成權)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權: 권세 권 -
국가 무형 문화재
(國家無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유형적 손해
(有形的損害)
:
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유형인
(有形人)
: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人: 사람 인 -
형성력
(形成力)
:
1
어떤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힘.
2
형성 판결이 확정한 결과로서, 어떤 법률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力: 힘 력 -
형식법
(形式法)
:
권리, 의무를 운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法: 법도 법 -
형식 헌법
(形式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形: 형상 형 式: 법 식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역사상ㆍ학술상ㆍ예술상의 가치가 큰 예능, 공예 기술, 무술 따위의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ㆍ보완하고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有: 있을 유 者: 놈 자 -
무형적 손해
(無形的損害)
: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받는 고통, 슬픔 따위의 정신상의 손해. 민사상의 손해 배상에서는 유형, 무형의 두 손해가 모두 배상된다.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적 증거력
(形式的證據力)
: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효력.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力: 힘 력 -
형식혼
(形式婚)
:
혼인이 성립하는 데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혼인 형태. 신고와 같은 법률적 형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혼, 종교적인 형식을 필요로 하는 의식혼(儀式婚) 따위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婚: 혼인할 혼 -
법인 형성
(法人形成)
:
개인 기업이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의 법인이 되는 것.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
형식혼주의
(形式婚主義)
:
혼인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입법 태도. 법률적 형식을 갖추게 하는 법률혼주의와 종교적 의식을 요하는 종교혼주의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國家無形文化財保有者)
:
역사상ㆍ학술상ㆍ예술상의 가치가 큰 예능, 공예 기술, 무술 따위의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ㆍ보완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有: 있을 유 者: 놈 자 -
형식범
(形式犯)
: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 주거 침입죄, 음란죄, 위증죄 따위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犯: 범할 범 -
유형 위조
(有形僞造)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제멋대로 작성하는 일.
🌏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