則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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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審査)
:
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規: 법 규 則: 법 칙 處: 곳 처 分: 나눌 분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징세 편의의 법칙
(徵稅便宜의法則)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영국의 스미스의 과세 사대 원칙 및 독일의 바그너의 조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法: 법도 법 則: 법 칙 -
부칙
(附則)
:
1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규칙.
2
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하여 놓은 것.
🌏 附: 붙을 부 則: 법 칙 -
탈리오의 원칙
(talionis의原則)
: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가해자도 같은 정도로 당하게 한다는 보복의 원칙. 무제한의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곧 즉 -
시행 세칙
(施行細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細: 가늘 세 則: 법 칙 -
형벌 불소급의 원칙
(刑罰不遡及의原則)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불규칙질
(不規則質)
:
채권의 담보로 돈 또는 다른 대체물을 주어, 빚을 갚지 않으면 그것으로 손해 배상을 하고, 빚을 갚으면 꼭 같은 종류와 수량의 대체물을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담보 제약.
🌏 不: 아닐 불 規: 법 규 則: 법 칙 質: 바탕 질 -
의사 규칙
(議事規則)
:
국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
🌏 議: 의논할 의 事: 일 사 規: 법 규 則: 법 칙 -
선례 구속력의 원칙
(先例拘束力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例: 법식 례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동칙주의
(同則主義)
:
국제 사법(國際私法)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물권(物權) 관계를 소재지법(所在地法)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
🌏 同: 같을 동 則: 법 칙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불규칙 기탁
(不規則寄託)
:
‘소비임치’의 전 용어. (소비 임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일.)
🌏 不: 아닐 불 規: 법 규 則: 법 칙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검사 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原則)
: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검찰 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同: 같을 동 一: 하나 일 體: 몸 체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