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끝 단어 💡법률 분야 58개
-
양형
(量刑)
: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 量: 헤아릴 양 刑: 형벌 형 -
구류형
(拘留刑)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刑: 형벌 형 -
주형
(主刑)
:
1
독립하여 과(科)할 수 있는 형벌. 부가형(附加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ㆍ징역ㆍ금고(禁錮)ㆍ자격 상실ㆍ자격 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科料)ㆍ몰수의 9종을 인정하고 있다.
2
형법 대전에 규정하였던 사형, 유형(流刑), 역형(役刑), 금옥(禁獄), 태형(笞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主: 주인 주 刑: 형벌 형 -
재산형
(財産刑)
: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刑: 형벌 형 -
능력형
(能力刑)
:
사람의 법적인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 참정권 박탈, 자격 정지 따위가 있다.
🌏 能: 능할 능 力: 힘 력 刑: 형벌 형 -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법정형
(法定刑)
: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형의 종류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절대 법정형과,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는 상대 법정형이 있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본형
(本刑)
:
1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2
판결로써 선고된 주형(主刑)을 부가형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刑: 형벌 형 -
누진 행형
(累進行刑)
:
형기의 각 단계에서 형을 받은 사람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처우를 완화하는 형의 집행.
🌏 累: 묶을 누 進: 나아갈 진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형
(刑)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
🌏 刑: 형벌 형 -
특별 감형
(特別減刑)
:
특수한 경우에 형기(刑期)를 줄여 주는 특별 사면의 하나.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역형
(役刑)
:
기결수를 교도소 안에 가두어 노역을 하게 하는 형벌.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 역형과 유기 역형이 있다.
🌏 役: 부릴 역 刑: 형벌 형 -
종신형
(終身刑)
:
무기 징역의 형벌.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刑: 형벌 형 -
선고형
(宣告刑)
: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리는 형.
🌏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刑: 형벌 형 -
명예형
(名譽刑)
:
범인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다.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刑: 형벌 형 -
사형
(私刑)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刑: 형벌 형 -
부가형
(附加刑)
:
주된 형벌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刑: 형벌 형 -
금고형
(禁錮刑)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 禁: 금할 금 錮: 막을 고 刑: 형벌 형 -
구형
(求刑)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 求: 구할 구 刑: 형벌 형 -
가감형
(加減刑)
:
법률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매긴 형.
🌏 加: 더할 가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집형
(執刑)
:
형을 집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刑: 형벌 형 -
실형
(實刑)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 實: 열매 실 刑: 형벌 형 -
교육형
(敎育刑)
: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육하고 개선하려는 방편으로서의 형벌.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刑: 형벌 형 -
유기형
(有期刑)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형. 형법의 유기 징역, 유기 금고 및 구류 따위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집행형
(執行刑)
:
형의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추형
(秋刑)
:
‘형벌’을 달리 이르는 말. (형벌: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
🌏 秋: 가을 추 刑: 형벌 형 -
교수형
(絞首刑)
:
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형벌.
🌏 絞: 목맬 교 首: 머리 수 刑: 형벌 형 -
응보형
(應報刑)
: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나 대가로서 과하는 형벌. 응보주의에 입각한 형벌이다.
🌏 應: 응할 응 報: 갚을 보 刑: 형벌 형 -
목적형
(目的刑)
:
사회 방위나 범인의 교정, 교화 따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벌.
🌏 目: 눈 목 的: 과녁 적 刑: 형벌 형 -
상대 법정형
(相對法定刑)
: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분량을 상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무기형
(無期刑)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두는 형벌. 십 년이 넘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無: 없을 무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감금형
(監禁刑)
: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형벌.
🌏 監: 볼 감 禁: 금할 금 刑: 형벌 형 -
행형
(行刑)
:
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 수용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정역형
(定役刑)
:
교도소에서 일정한 작업을 하도록 형벌을 지우는 자유형.
🌏 定: 정할 정 役: 부릴 역 刑: 형벌 형 -
가중형
(加重刑)
: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무겁게 내리는 형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刑: 형벌 형 -
교형
(絞刑)
:
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형벌.
🌏 絞: 목맬 교 刑: 형벌 형 -
단기 자유형
(短期自由刑)
:
형기가 짧은 구류, 금고, 징역 따위의 형벌. 보통 3개월 이하의 형벌을 가리키며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벌금형 따위로 대신하고 있다.
🌏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刑: 형벌 형 -
총형
(銃刑)
: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
🌏 銃: 총 총 刑: 형벌 형 -
총살형
(銃殺刑)
: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
🌏 銃: 총 총 殺: 죽일 살 刑: 형벌 형 -
절대적 부정기형
(絕對的不定期刑)
:
부정기형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석방 시기를 결정하는 형.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정형
(正刑)
:
예전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던 형벌.
🌏 正: 바를 정 刑: 형벌 형 -
절대적 법정형
(絕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한 형.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부정기형
(不定期刑)
:
형사 재판에서,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역 성적을 보아 석방을 결정하며, 상대적 부정기형과 절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생명형
(生命刑)
: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 生: 날 생 命: 목숨 명 刑: 형벌 형 -
정기형
(定期刑)
:
형사 재판에서, 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
🌏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환형
(換刑)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함. 또는 그런 일.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따위이다.
🌏 換: 바꿀 환 刑: 형벌 형 -
선택형
(選擇刑)
:
선고할 때, 법정형(法定刑)에 둘 이상을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형벌.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刑: 형벌 형 -
감형
(減刑)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일.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체형
(體刑)
:
1
징역, 태형, 사형 따위와 같이 직접 사람의 몸에 형벌을 가함. 또는 그 형벌.
2
‘자유형’을 달리 이르는 말. (자유형: 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징역, 금고, 구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體: 몸 체 刑: 형벌 형 -
처단형
(處斷刑)
:
법정형에 법률 및 재판상의 가중, 감경(減輕)이 가해져서 구체적으로 처단의 범위가 정해진 형.
🌏 處: 곳 처 斷: 끊을 단 刑: 형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