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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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環境權)
: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이며, 인간의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절대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 環: 고리 환 境: 지경 경 權: 권세 권 -
환지 처분
(換地處分)
:
토지 개량이나 개발, 도시 계획 따위의 사업 결과로 그 토지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행정 행위.
🌏 換: 바꿀 환 地: 땅 지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환형하다
(換刑하다)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다.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따위이다.
🌏 換: 바꿀 환 刑: 형벌 형 -
환퇴 문기
(還退文記)
:
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還: 돌아올 환 退: 물러날 퇴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환부하다
(還付하다)
:
1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주다.
2
도로 돌려주다.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환취권
(還取權)
: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환송
(還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환가 명령
(換價命令)
: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에서, 압류할 재산을 보통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 결정.
🌏 換: 바꿀 환 價: 값 가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환송하다
(還送하다)
:
1
도로 돌려보내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다.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환부
(還付)
:
1
도로 돌려줌.
2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줌. 또는 그런 일.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환경 위생사
(環境衛生士)
:
음료수, 쓰레기와 하수도 따위의 처리나 해로운 곤충 및 쥐의 구제 따위의 환경 인자와 관련된 이화학적ㆍ생물학적 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環: 고리 환 境: 지경 경 衛: 지킬 위 生: 날 생 士: 선비 사 -
환형 처분
(換刑處分)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 벌금, 과태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 따위이다.
🌏 換: 바꿀 환 刑: 형벌 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환각범
(幻覺犯)
:
법률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
🌏 幻: 변할 환 覺: 깨달을 각 犯: 범할 범 -
환부되다
(還付되다)
:
1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된 물건이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아가다.
2
도로 돌려받게 되다.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환매권
(還買權)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還: 돌아올 환 買: 살 매 權: 권세 권 -
환송 판결
(還送判決)
: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판결.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환형
(換刑)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함. 또는 그런 일.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따위이다.
🌏 換: 바꿀 환 刑: 형벌 형 -
환부세
(還付稅)
: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돌려주는 세금.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稅: 세금 세 -
환송되다
(還送되다)
:
1
도로 돌려보내지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된 경우,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건이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다.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