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작 단어 💡법률 분야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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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到達主義)
:
사법(私法)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 到: 다다를 도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도급인
(都給人)
: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
🌏 都: 도읍 도 給: 줄 급 人: 사람 인 -
도급 보증금
(都給保證金)
:
도급을 맡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에게 도급 계약 이행의 보증으로 바치는 돈.
🌏 都: 도읍 도 給: 줄 급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도박 보험
(賭博保險)
: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 이익이 없음을 알고 맺는 보험 계약.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도로 관리자
(道路管理者)
:
도로를 관할하도록 정해진 법 주체. 도로법에 따라 국도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도선사
(導船士)
:
도선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導: 이끌 도 船: 배 선 士: 선비 사 -
도범
(盜犯)
:
도둑질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도항증
(渡航證)
:
배를 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명서.
🌏 渡: 건널 도 航: 배 항 證: 증거 증 -
도로 사선 제한
(道路斜線制限)
:
건축법에서, 도로면 및 대향(對向)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따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한.
🌏 道: 길 도 路: 길 로 斜: 비낄 사 線: 선 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도망 범죄인 인도
(逃亡犯罪人引導)
: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나라에 도망하여 온 사람을 그 나라의 요구에 응하여 넘겨주는 일.
🌏 逃: 달아날 도 亡: 망할 망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引: 끌 인 導: 이끌 도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도로 교통법
(道路交通法)
: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도록 만든 법률.
🌏 道: 길 도 路: 길 로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法: 법도 법 -
도급 계약
(都給契約)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都: 도읍 도 給: 줄 급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도의
(道議)
:
지방 자치 단체인 도(道)의 의결 기관.
🌏 道: 길 도 議: 의논할 의 -
도선법
(導船法)
:
배의 안전 운항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만든 법률.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 구역에서의 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導: 이끌 도 船: 배 선 法: 법도 법 -
도세 부가세
(道稅附加稅)
:
지방 자치 단체인 도에서 도세에 부과하여 자기 구역 주민들에게서 받던 세금. 1976년에 폐지하였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
도서관 및 문고 설립ㆍ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도서관 및 문고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유통을 효율화하고, 문화 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으로 대체되었다.
🌏 圖: 그림 도 書: 글 서 館: 객사 관 讀: 읽을 독 書: 글 서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도로 점용
(道路占用)
: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
🌏 道: 길 도 路: 길 로 占: 차지할 점 用: 쓸 용 -
도로법
(道路法)
:
도로를 바르게 관리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道: 길 도 路: 길 로 法: 법도 법 -
도급 하한선
(都給下限線)
:
도급을 맡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선. 큰 업체가 작은 공사까지 모두 맡아 공사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 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 都: 도읍 도 給: 줄 급 下: 아래 하 限: 한계 한 線: 선 선 -
도박죄
(賭博罪)
:
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도항 면장
(渡航免狀)
:
배를 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가하는 면허장. 외교부에서 발행한다.
🌏 渡: 건널 도 航: 배 항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도축세
(屠畜稅)
:
지방세의 하나.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여 파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 屠: 죽일 도 畜: 가축 축 稅: 세금 세 -
도로령
(道路令)
:
도로에 관한 법령.
🌏 道: 길 도 路: 길 로 令: 명령할 령 -
도세
(道稅)
:
지방세의 하나. 도민에게서 받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
도시공원법
(都市公園法)
:
도시에서의 공원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公: 공변될 공 園: 동산 원 法: 법도 법 -
도품
(盜品)
:
절도나 강도에 의하여 빼앗긴 물건.
🌏 盜: 도둑 도 品: 물건 품 -
도태 징계
(淘汰懲戒)
:
가벼운 교정(矯正) 징계를 할 때, 수혜 요소 따위에서 범칙자를 제외하는 징계. 면관, 면직 따위를 말한다.
🌏 淘: 일 도 汰: 미끄러울 태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도주죄
(逃走罪)
:
형법에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罪: 허물 죄 -
도박범
(賭博犯)
:
노름을 하거나 노름판을 벌여 노름을 부추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犯: 범할 범 -
도박장 개장죄
(賭博場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場: 마당 장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 -
도박 개장죄
(賭博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 -
도급 한도
(都給限度)
:
건설업체가 국내에서 맡을 수 있는 단일 공사의 상한 금액. 능력 이상의 공사를 맡아 부실 공사를 하거나 공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 都: 도읍 도 給: 줄 급 限: 한계 한 度: 법도 도 -
도급
(都給)
:
1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2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都: 도읍 도 給: 줄 급 -
도주 원조죄
(逃走援助罪)
:
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援: 도울 원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도구 이론
(道具理論)
:
형법에서, 간접 정범(間接正犯)의 정범성(正犯性) 여부를 논하는 이론의 하나. 다른 사람을 범죄에 이용한 때도, 기구나 동물을 범죄에 이용한 때와 같이 이용자가 정범이 된다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具: 갖출 구 理: 다스릴 이 論: 논의할 론 -
도시 지역
(都市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도의적 책임
(道義的責任)
: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도립 공원
(道立公園)
:
자연 경승지를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한, 국립 공원에 준하는 공원.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道: 길 도 立: 설 립 公: 공변될 공 園: 동산 원 -
도로 전용권
(道路專用權)
:
공법(公法)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의 매설, 레일의 부설 따위는 이 권리에 의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도급 경비
(都給經費)
:
특수한 경리(經理)를 요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급으로 지급하는 경비.
🌏 都: 도읍 도 給: 줄 급 經: 경서 경 費: 쓸 비 -
도시 계획세
(都市計劃稅)
:
지방세의 하나. 도시 계획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計: 꾀할 계 劃: 새길 획 稅: 세금 세 -
도망 범죄인
(逃亡犯罪人)
:
1
죄를 짓고 달아난 사람.
2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 우리나라로 도망하여 온 사람.
🌏 逃: 달아날 도 亡: 망할 망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도주 방조죄
(逃走幫助罪)
:
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 逃: 달아날 도 走: 달릴 주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도량형제
(度量衡制)
:
도량형의 기본 단위의 크기와 각 단위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학술상 또는 법률상의 규정.
🌏 度: 법도 도 量: 헤아릴 량 衡: 저울대 형 制: 억제할 제 -
도항 증명서
(渡航證明書)
:
배를 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명서.
🌏 渡: 건널 도 航: 배 항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도로 부담금
(道路負擔金)
:
도로법에서, 도로와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돈. 도로에 관한 비용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따위가 있다.
🌏 道: 길 도 路: 길 로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