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의 🌟국어 사전 검색 결과 1개
🌟"법률상의"와 관련된 단어는 1개, 📍뜻풀이에 "법률상의"를 사용한 단어는 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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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법률상의 뜻풀이 검색 결과 36개
🌟"법률상의"와 관련된 단어는 1개, 📍뜻풀이에 "법률상의"를 사용한 단어는 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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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무
(本務)
:
1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ㆍ구속하는 의식(意識). 법률상의 의무와는 구별된다.
2맡아서 할 사무.
3근본이 되는 직무.
🌏 本: 근본 본 務: 힘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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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讓受)
:
1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
2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
🌏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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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소
(爭訴)
:
1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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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爭訟)
:
1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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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
(準正)
: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 부모의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일.
🌏 準: 법도 준 正: 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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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혼
(準婚)
: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 準: 법도 준 婚: 혼인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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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行爲)
:
1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2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3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4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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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胡虜)
:
1북방의 소수 민족을 이르는 말.
2‘외국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 胡: 오랑캐 호 虜: 사로잡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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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고
(假緣故)
:
임시로 법률상의 관계 또는 인연을 맺는 일.
🌏 假: 거짓 가 緣: 인연 연 故: 옛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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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