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 ㅣ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0개
-
한시법
(限時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限: 한계 한 時: 때 시 法: 법도 법 -
삼림법
(森林法)
:
예전에, 산림 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임업 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2005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森: 나무 빽빽할 삼 林: 수풀 림 法: 법도 법 -
상인법
(商人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삼진법
(三振法)
:
강력 범죄를 세 번 반복한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 야구의 스트라이크 아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三: 석 삼 振: 떨친 진 法: 법도 법 -
반치법
(反致法)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致: 이를 치 法: 법도 법 -
살인범
(殺人犯)
:
사람을 죽인 범인.
🌏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犯: 범할 범 -
차지법
(借地法)
:
차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借: 빌릴 차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산림법
(山林法)
:
예전에, 산림 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임업 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2005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山: 뫼 산 林: 수풀 림 法: 법도 법 -
삼일절
(三一節)
: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1919년의 3ㆍ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3월 1일이다.
🌏 三: 석 삼 一: 하나 일 節: 마디 절 -
방임범
(放任犯)
:
1
방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