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ㄹ ㅇ ㅇ ㅂ 🌷자음(초성) 단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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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유보
(法律의留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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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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