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ㅅ ㅈ ㅇ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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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과실주의
(過失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구술주의
(口述主義)
:
소송 심리의 방식에서, 당사자 및 재판관의 소송 행위가 말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 口: 입 구 述: 지을 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과실 점유
(過失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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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