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0개

附: 붙을 부 총획:8 부수:阜

국어사전에서 🌏한자 "附 (붙을 부)"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0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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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附 (붙을 부)"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0개

위원 부탁 (委員附託) : 의회 같은 데에서 토의할 안건의 심사를 전문 위원에게 부탁하는 일.
🌏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附: 붙을 부 託: 부탁할 탁
담보부 사채 신탁 (擔保附社債信託) : 한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사채를 발행할 때, 은행이나 신탁 회사로 하여금 개개인의 사채권자를 대표하여 그 담보권을 얻도록 하는 제도.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社: 모일 사 債: 빚 채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부전 (附箋) :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서 덧붙이는 쪽지.
🌏 附: 붙을 부 箋: 쪽지 전
부가세 (附加稅) : 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조건부 보석 (條件附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부대범 (附帶犯) : 기소된 범죄에 덧붙은 범죄.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犯: 범할 범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조건부 권리 (條件附權利) : 1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 2 조건부 법률 행위 당사자의 한편이 조건의 성취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갖는 기대 또는 희망을 권리로서 보호한 바 그 권리.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부합 (附合) : 1 서로 맞대어 붙임.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로 되는 일. 또는 그런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부합되다 (附合되다) : 1 서로 맞대어 붙다.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로 되다. 이렇게 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부대세 (附帶稅) : 가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납부 불이행 가산세, 보고 불이행 가산세, 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있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稅: 세금 세
부가형 (附加刑) : 주된 형벌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刑: 형벌 형
부합하다 (附合하다) : 1 서로 맞대어 붙이다.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가 되다. 이렇게 만든 물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교부되다 (交付되다/交附되다) : 1 물건 따위가 건네어지다. 2 물건이 인도되다.
🌏 交: 사귈 교 付: 줄 부 交: 사귈 교 附: 붙을 부
담보부 대부 (擔保附貸付) : 은행이 담보물을 잡고 행하는 대부. 담보물에는 동산ㆍ부동산ㆍ유가 증권이 있으며,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를 처분하여 손실에 충당한다.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貸: 빌릴 대 付: 줄 부
부대 항고 (附帶抗告) : 항고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고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고에 덧붙여서 항고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담보부 어음 (擔保附어음) : 어음 금액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발행하는 어음.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부전지 (附箋紙) :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서 덧붙이는 쪽지.
🌏 附: 붙을 부 箋: 쪽지 전 紙: 종이 지
부합물 (附合物) : 저당 부동산에 부가되어 거래상 독립성을 잃고 그것과 일체가 된 물건. 지상의 수목(樹木), 가옥의 부속물 따위이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物: 만물 물
기한부 권리 (期限附權利) : 기한이 되면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期待權).
🌏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附: 붙을 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 :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 負: 짐질 부 擔: 멜 담 附: 붙을 부 贈: 줄 증 與: 더불 여
부가 가치세 (附加價値稅) :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價: 값 가 値: 값 치 稅: 세금 세
부관 (附款)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附: 붙을 부 款: 정성 관
확정 일부 (確定日附) :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日: 날 일 附: 붙을 부
부종성 (附從性)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
🌏 附: 붙을 부 從: 좇을 종 性: 성품 성

담보부 (擔保附) : 민법(民法)에서, 담보를 붙이는 일.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도세 부가세 (道稅附加稅) : 지방 자치 단체인 도에서 도세에 부과하여 자기 구역 주민들에게서 받던 세금. 1976년에 폐지하였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담보부 대출 (擔保附貸出) : 은행이 담보물을 잡고 하는 대출.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貸: 빌릴 대 出: 날 출
부대 상고 (附帶上告) :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제일심이나 제이심의 판결 가운데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 방식이나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부대 항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上: 위 상 告: 아뢸 고
기부 재산 (寄附財産) : 재단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내놓은 재산.
🌏 寄: 부칠 기 附: 붙을 부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교부하다 (交付하다/交附하다) : 1 물건을 인도하다. 2 내어 주다.
🌏 交: 사귈 교 付: 줄 부 交: 사귈 교 附: 붙을 부
부대 상소 (附帶上訴) : 민사 소송법에서, 피상소인이 상소인의 상소에 덧붙여서 원심 재판을 자기에게도 유리하게 변경시킬 것을 신청하는 상소. 상소의 종류에 따라 부대 상고, 부대 항소, 부대 항고 따위가 있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기부 행위 (寄附行爲) :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
🌏 寄: 부칠 기 附: 붙을 부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회부안 (回附案) :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발의된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의 심사에 부쳐진 의안.
🌏 回: 돌아올 회 附: 붙을 부 案: 책상 안
부담부 유증 (負擔附遺贈) : 유언에 따라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할 부담을 지우고 물려주는 일.
🌏 負: 짐질 부 擔: 멜 담 附: 붙을 부 遺: 남길 유 贈: 줄 증
교부 (交付/交附) : 1 물건을 인도하는 일. 2 내어 줌.
🌏 交: 사귈 교 付: 줄 부 交: 사귈 교 附: 붙을 부
해제 조건부 범죄 (解除條件附犯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부대 공소 (附帶控訴) : 피공소인이 제일심 판결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부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공소.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부기 등기 (附記登記) : 독립한 등기란(登記欄)을 가지지 못하고 이미 설정한 주등기에 덧붙여서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附: 붙을 부 記: 기록할 기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부속법 (附屬法) : 기본적인 법령에 딸려서 그 법령의 뜻을 명확히 하고, 부수적 사항 및 시행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
🌏 附: 붙을 부 屬: 무리 속 法: 법도 법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부대 사소 (附帶私訴) :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부가물 (附加物) : 저당 부동산에 부가되어 거래상 독립성을 잃고 그것과 일체가 된 물건. 지상의 수목(樹木), 가옥의 부속물 따위이다.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物: 만물 물
부가 기간 (附加期間) : 민사 소송에서, 공평하게 하려고 법원이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기간.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부지 (附紙) : 유가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背書)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
🌏 附: 붙을 부 紙: 종이 지
가집행 선고부 지급 명령 (假執行宣告附支給命令) : 채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 명령.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附: 붙을 부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담보부 공채 (擔保附公債) : 담보를 붙여서 발행하는 공채. 원리금 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물적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공채이다.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公: 공변될 공 債: 빚 채
부수 소송 (附隨訴訟) : 민사 소송에서, 어떤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 덧붙어 발생하는 소송. 판결이나 집행이 알맞은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으로, 재심 소송 따위가 있다.
🌏 附: 붙을 부 隨: 따를 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부칙 (附則) : 1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규칙. 2 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하여 놓은 것.
🌏 附: 붙을 부 則: 법 칙
부대 청구 (附帶請求) : 민사 소송에서, 주된 청구에 덧붙여 청구하는 권리 행사의 비용 및 손해 배상 따위의 청구.
🌏 附: 붙을 부 帶: 띠 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