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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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량
(情狀酌量)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情: 뜻 정 狀: 형상 상 酌: 따를 작 量: 헤아릴 량 -
작량 감경
(酌量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酌: 따를 작 量: 헤아릴 량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정상 참작
(情狀參酌)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情: 뜻 정 狀: 형상 상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酌: 따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