遂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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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미수
(任意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기수죄
(旣遂罪)
:
범죄 행위의 착수ㆍ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모살 미수
(謀殺未遂)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 謀: 꾀할 모 殺: 죽일 살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결효미수범
(缺效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장애 미수
(障礙未遂)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뜻밖의 장애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
🌏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결효미수
(缺效未遂)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미수하다
(未遂하다)
: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행위자의 의사로 범행을 중지하는 일, 외부의 방해나 행위자의 착오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일이 있다.
🌏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기수
(旣遂)
:
1
이미 일을 끝냄.
2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
살인 미수
(殺人未遂)
:
1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2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착수 미수범
(着手未遂犯)
:
범인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행위를 마치지 못한 범죄. 또는 그 범인.
🌏 着: 붙을 착 手: 손 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종료 미수
(終了未遂)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 終: 마칠 종 了: 마칠 료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강도 미수죄
(強盜未遂罪)
:
강도를 실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기수하다
(旣遂하다)
:
1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다.
2
이미 일을 끝내다.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
소송 수행
(訴訟遂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
미수범
(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모살 미수범
(謀殺未遂犯)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한 범인.
🌏 謀: 꾀할 모 殺: 죽일 살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미종료 미수
(未終了未遂)
:
범인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행위를 마치지 못한 일.
🌏 未: 아닐 미 終: 마칠 종 了: 마칠 료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기수범
(旣遂犯)
: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한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미수죄
(未遂罪)
: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중지 미수
(中止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실행 미수
(實行未遂)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실행 미수범
(實行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종료 미수범
(終了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終: 마칠 종 了: 마칠 료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미수
(未遂)
: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불능 미수
(不能未遂)
:
범죄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를 일으켜 목적한 범죄의 결과를 내지 못함.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먹이거나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알고 해치는 일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착수 미수
(着手未遂)
:
범인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행위를 마치지 못한 일.
🌏 着: 붙을 착 手: 손 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