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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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소구
(飛躍的遡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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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어려울 때, 소지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 飛: 날 비 躍: 뛸 약 的: 과녁 적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
비약 상고
(飛躍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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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소송법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하게 하는 일. 법령ㆍ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제2심을 생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민사 소송법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하는 일. 이것의 합의는 상고할 것을 유보하고 항소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상고의 여지가 없는 불항소의 합의와 구별된다.
🌏 飛: 날 비 躍: 뛸 약 上: 위 상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