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3개
-
요역지
(要役地)
:
지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
🌏 要: 중요할 요 役: 부릴 역 地: 땅 지 -
요시찰
(要視察)
: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 要: 중요할 요 視: 볼 시 察: 살필 찰 -
질문 요지서
(質問要旨書)
:
국회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질문 사항의 요지와 질문 소요 시간을 기재한 서류.
🌏 質: 바탕 질 問: 물을 문 要: 중요할 요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書: 글 서 -
요상하다
(要償하다)
:
보상을 요구하다.
🌏 要: 중요할 요 償: 갚을 상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불요인 채권
(不要因債權)
:
원인의 유효나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직무 강요죄
(職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범죄 구성 요건
(犯罪構成要件)
: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정형(定型)에 해당하는 요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국무 요구권
(國務要求權)
:
국민이 일정한 국무를 행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권(受益權)이라고도 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필요 경비
(必要經費)
: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 세금이 공제된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經: 경서 경 費: 쓸 비 -
요상
(要償)
:
보상을 요구함.
🌏 要: 중요할 요 償: 갚을 상 -
필요적 보석
(必要的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부양 필요 상태
(扶養必要狀態)
:
자기의 힘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필요적 변론
(必要的辯論)
:
소송에서, 판결의 자료로 참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구술 진술.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辯: 말 잘할 변 論: 논의할 론 -
중요 무형 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필요적 변호
(必要的辯護)
:
피고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일.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중요 기념물
(重要紀念物)
:
보존 가치가 있어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념물. 사적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 따위에서 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紀: 벼리 기 念: 생각할 념 物: 만물 물 -
요증
(要證)
: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일.
🌏 要: 중요할 요 證: 증거 증 -
중요 유형 문화재
(重要有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던 문화재. 건조물(建造物), 그림 따위의 미술품, 고고(考古) 자료 따위에서 국보 또는 보물을 지정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대항 요건
(對抗要件)
: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 등기, 등록, 통지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요시찰 인물
(要視察人物)
:
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
🌏 要: 중요할 요 視: 볼 시 察: 살필 찰 人: 사람 인 物: 만물 물 -
중강요죄
(重強要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요상권
(要償權)
: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 따위가 있다.
🌏 要: 중요할 요 償: 갚을 상 權: 권세 권 -
요물 계약
(要物契約)
: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행위를 하여야만 성립되는 계약. 민법에서는 현상 광고뿐이다.
🌏 要: 중요할 요 物: 만물 물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법률 요건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요구
(要求)
:
1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
2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함.
3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의 내부 원인. 생리적ㆍ심리적 기관에 생기는 모자람을 보충하거나 또는 과잉을 배제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
필요적 공동 소송
(必要的共同訴訟)
:
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요약자
(要約者)
: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편이 제삼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게 하는 계약 당사자.
🌏 要: 중요할 요 約: 맺을 약 者: 놈 자 -
요식 계약
(要式契約)
: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
🌏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정부 수요 물자
(政府需要物資)
:
정부와 정부 투자 기관의 수요에 따라 도입하는 외국의 자본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조달 물자.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需: 구할 수 要: 중요할 요 物: 만물 물 資: 재물 자 -
요증 사실
(要證事實)
: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 민사 소송법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 이외의 주요 사실을 가리키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 要: 중요할 요 證: 증거 증 事: 일 사 實: 열매 실 -
요구하다
(要求하다)
:
1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다.
2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다.
🌏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
불요인 증권
(不要因證券)
:
증권의 권리가 증권의 발행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법률관계나 원인 관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 증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는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강요죄
(強要罪)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불요인
(不要因)
: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 또는 원인이 없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일.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
요인 행위
(要人行爲)
: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보통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인 행위이다.
🌏 要: 중요할 요 人: 사람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공무 강요죄
(公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불요식 행위
(不要式行爲)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 행위.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체포 동의 요청
(逮捕同意要請)
:
현행범이 아닌 국회 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일.
🌏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同: 같을 동 意: 뜻 의 要: 중요할 요 請: 청할 청 -
요식 행위
(要式行爲)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이다.
🌏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주요 사실
(主要事實)
: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 민사 소송법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 이외의 주요 사실을 가리키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 主: 주인 주 要: 중요할 요 事: 일 사 實: 열매 실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요역국
(要役國)
:
국제 지역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받는 국가.
🌏 要: 중요할 요 役: 부릴 역 國: 나라 국 -
배당 요구
(配當要求)
:
강제 집행에서, 압류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상을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배당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역사상ㆍ학술상ㆍ예술상의 가치가 큰 예능, 공예 기술, 무술 따위의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ㆍ보완하고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有: 있을 유 者: 놈 자 -
필요적 공범
(必要的共犯)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요소
(要素)
:
1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2
그 이상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성분.
3
구체적인 법률 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내용 중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에 의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부분.
... (총 4개의 의미)
🌏 要: 중요할 요 素: 흴 소 -
불요인 행위
(不要因行爲)
:
법률적 원인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행위. 어음 행위가 전형적인 것으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상대편은 어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구성 요건
(構成要件)
: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인’, ‘남의 재물을 훔친’ 따위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교부 요구
(交付要求)
:
조세 체납자에 관하여 다른 원인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을 경우, 그 환가(換價) 처분에 참가하여 체납 세금을 교부받아서 징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청구.
🌏 交: 사귈 교 付: 줄 부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