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6개
落:
떨어질 락
떨어질 낙
총획:13
부수:艸
국어사전에서 🌏한자 "落 (떨어질 락, 떨어질 낙)"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6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경락 결정
(競落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락
(競落)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락 허가 결정
(競落許可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락하다
(競落하다)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락 대가
(競落代價)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代: 대신할 대 價: 값 가 -
경락 기일
(競落期日)
:
법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경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 경매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낙송
(落訟)
:
소송에서 짐.
🌏 落: 떨어질 낙 訟: 송사할 송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淪落行爲等防止法)
:
예전에, 윤락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 행위와 유인 행위, 매개 행위 따위를 금지하였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淪: 빠질 윤 落: 떨어질 락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경락인
(競落人)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人: 사람 인 -
경락자
(競落者)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者: 놈 자 -
경락물
(競落物)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物: 만물 물 -
낙송하다
(落訟하다)
:
소송에서 지다.
🌏 落: 떨어질 낙 訟: 송사할 송 -
경락값
(競落값)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낙태죄
(落胎罪)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落: 떨어질 낙 胎: 아이 밸 태 罪: 허물 죄 -
윤락 행위
(淪落行爲)
:
불특정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
🌏 淪: 빠질 윤 落: 떨어질 락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동의 낙태죄
(同意落胎罪)
:
의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녀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同: 같을 동 意: 뜻 의 落: 떨어질 낙 胎: 아이 밸 태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