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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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
(必要經費)
: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 세금이 공제된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經: 경서 경 費: 쓸 비 -
경과 조치
(經過措置)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措: 둘 조 置: 둘 치 -
경과 규정
(經過規定)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경험주의 법학
(經驗主義法學)
:
경험 과학을 토대로 하여 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을 사회 통제의 기술로 파악하고, 행동 과학과 기호 논리학을 응용하여 재판 과정의 분석과 법조문 따위의 의미론적 연구를 주로 한다.
🌏 經: 경서 경 驗: 시험 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경제 통제법
(經濟統制法)
: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경상 재산세
(經常財産稅)
: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수익이 없는 재산에도 과세하여 소득세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빠진 세원(稅源)을 찾아서 부과한다.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경제범
(經濟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犯: 범할 범 -
경상세
(經常稅)
:
해마다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稅: 세금 세 -
확정 경비
(確定經費)
:
재정에서 헌법, 법률, 계약 따위에 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면서 국가가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經: 경서 경 費: 쓸 비 -
경제적 기본권
(經濟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경제 조항
(經濟條項)
:
경제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에는 제9장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경제적 자유권
(經濟的自由權)
: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불가침, 직업 선택의 자유 따위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경제법
(經濟法)
: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모순과 폐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法: 법도 법 -
경과법
(經過法)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法: 법도 법 -
소송 경제
(訴訟經濟)
:
소송 법규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의 하나. 소송 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기왕의 절차를 살리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
경제 사범
(經濟事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事: 일 사 犯: 범할 범 -
도급 경비
(都給經費)
:
특수한 경리(經理)를 요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급으로 지급하는 경비.
🌏 都: 도읍 도 給: 줄 급 經: 경서 경 費: 쓸 비 -
배타적 경제 수역
(排他的經濟水域)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的: 과녁 적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