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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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비세
(特別消費稅)
:
‘개별소비세’의 전 용어. (개별 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간접 소비세
(間接消費稅)
: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소극적 지역권
(消極的地役權)
:
민법에서, 승역지 소유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못 하게 하는 지역권. 일정한 한계 안에서 가옥의 건축 또는 다른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地: 땅 지 役: 부릴 역 權: 권세 권 -
소극적 쟁의
(消極的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소극 대리
(消極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소멸 처분
(消滅處分)
:
권리, 의무, 신분, 능력, 법률적 지위 따위를 소멸하는 행정 처분.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형의 소멸
(刑의消滅)
: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발생한 형벌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는 일. 범죄 성립 후에도 형 집행의 종료나 면제, 집행 유예의 기간 만료, 가석방 기간의 만료, 범인의 사망, 형의 시효의 완성 따위가 있으면 형이 소멸한다.
🌏 刑: 형벌 형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
소멸 회사
(消滅會社)
:
합병(合倂)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회사를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채권의 소멸
(債權의消滅)
:
채권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원인으로 채권이 객관적으로 사라지는 일.
🌏 債: 빚 채 權: 권세 권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
소방감
(消防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정감의 아래, 소방준감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監: 볼 감 -
소극적 이익
(消極的利益)
:
이미 있는 재산에서 생긴 이익.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소극적 급부
(消極的給付)
:
채권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부작위.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給: 줄 급 付: 줄 부 -
가압류의 취소
(假押留의取消)
: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소방정
(消防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正: 바를 정 -
소극적 손해
(消極的損害)
:
꼭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취득이 방해되었을 때 생기는 손해. 전매(轉賣)로 인한 이익의 상실 또는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일을 못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소방준감
(消防准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감의 아래, 소방정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准: 평평할 준 監: 볼 감 -
소방교
(消防校)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장의 아래, 소방사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校: 학교 교 -
취소
(取消)
:
1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2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내국 소비세
(內國消費稅)
: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 內: 안 내 國: 나라 국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사해 행위 취소권
(詐害行爲取消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詐: 속일 사 害: 해로울 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개별 소비세
(個別消費稅)
: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준소비 대차
(準消費貸借)
: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매매 대금을 차금(借金)으로 돌리는 일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消: 꺼질 소 費: 쓸 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직접 소비세
(直接消費稅)
:
소비세 가운데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되는 세금. 입장세, 유흥 음식세, 자동차세 따위가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소방령
(消防領)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정의 아래, 소방경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領: 거느릴 령 -
소멸 시효
(消滅時效)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소극 신탁
(消極信託)
:
신탁을 받은 사람이 신탁 재산의 권리자가 될 뿐, 점유ㆍ관리ㆍ처분의 의무를 지지 않는 신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의용 소방대
(義勇消防隊)
: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勇: 날랠 용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隊: 떼 대 -
소방 방재청
(消防防災廳)
:
안전 행정부 산하에서, 국가 재난 관리 및 소방 업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14년 11월에 폐지되었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防: 막을 방 災: 재앙 재 廳: 관청 청 -
소극 조건
(消極條件)
: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공소의 취소
(公訴의取消)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취소 소송
(取消訴訟)
:
항고 소송의 하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따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다.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방경
(消防警)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령의 아래, 소방위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警: 경계할 경 -
말소 등기
(抹消登記)
: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 抹: 바를 말 消: 꺼질 소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취소권
(取消權)
:
의사 표시 및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소비자 소송
(消費者訴訟)
:
소비자가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각제
(消却制)
:
행형(行刑)의 누진제에서, 계급의 누진을 일정한 책임 점수의 획득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制: 억제할 제 -
소방사
(消防士)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교의 아래, 소방사 시보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士: 선비 사 -
유상 소각
(有償消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일.
🌏 有: 있을 유 償: 갚을 상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소극 행위
(消極行爲)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상 소각
(無償消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주식을 없애는 일.
🌏 無: 없을 무 償: 갚을 상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채권자 취소권
(債權者取消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소비세
(消費稅)
: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 사실을 포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세금.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부과하는 주민세, 입장세, 자동차세 따위의 직접 소비세와 생산이나 유통의 단계에서 부과하여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주세(酒稅), 부가 가치세, 관세 따위의 간접 소비세가 있다.
🌏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소방위
(消防尉)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경의 아래, 소방장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尉: 벼슬 위 -
강제 소각
(強制消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소각
(消却/銷却)
:
1
지워서 없애 버림.
2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림.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銷: 녹일 소 却: 물리칠 각 -
소비 기탁
(消費寄託)
: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일.
🌏 消: 꺼질 소 費: 쓸 비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소방정감
(消防正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총감의 아래, 소방감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正: 바를 정 監: 볼 감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극적 공동 소송
(消極的共同訴訟)
:
민법에서, 피고가 여럿일 때 공동으로 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방법
(消防法)
: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소방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