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4개
-
지방 자치세
(地方自治稅)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稅: 세금 세 -
한정 치산
(限定治産)
: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당사자 자치
(當事者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치산
(治産)
:
1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2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
🌏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수형자 자치제
(受刑者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
형사 금치산자
(刑事禁治産者)
:
예전에, 형사법에서 금치산 부가형(附加刑)을 받은 사람을 이르던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과치하다
(科治하다)
: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다.
🌏 科: 품등 과 治: 다스릴 치 -
자치 법규
(自治法規)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지방 자치법
(地方自治法)
:
지방 자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따위를 규정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法: 법도 법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정치 범죄
(政治犯罪)
:
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통치권
(統治權)
: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 統: 거느릴 통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정치권
(政治權)
: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치산하다
(治産하다)
:
1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리다.
2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다.
🌏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의사 자치
(意思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치외 법권
(治外法權)
: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 治: 다스릴 치 外: 바깥 외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
사적 자치
(私的自治)
: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근대 사법의 한 원리이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政治犯不引渡의原則)
:
국제법의 관행이나 조약에서, 외국에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온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준금치산자
(準禁治産者)
:
‘한정치산자’의 전 용어. (한정 치산자: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準: 법도 준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정치 결사
(政治結社)
:
특정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확대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체.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 -
법치주의
(法治主義)
: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
2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법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
🌏 法: 법도 법 治: 다스릴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치료 감호소
(治療監護所)
:
치료 감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ㆍ마약 중독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설.
🌏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所: 바 소 -
치안 판사
(治安判事)
:
영미법에서, 약식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 재판관. 형사 사건에서 예비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체포ㆍ수색ㆍ압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治: 다스릴 치 安: 편안할 안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과치
(科治)
: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는 일.
🌏 科: 품등 과 治: 다스릴 치 -
금치산자
(禁治産者)
: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치안 재판
(治安裁判)
:
‘즉결재판’을 달리 이르는 말. (즉결 재판: 변론이 끝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일.,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治: 다스릴 치 安: 편안할 안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준금치산
(準禁治産)
:
‘한정치산’의 전 용어. (한정 치산: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準: 법도 준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치재
(治裁)
:
‘치안재판’을 줄여 이르는 말. (치안 재판: ‘즉결재판’을 달리 이르는 말. (즉결 재판: 변론이 끝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일.,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治: 다스릴 치 裁: 마를 재 -
금치산
(禁治産)
: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
🌏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정치범
(政治犯)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
치료 감호
(治療監護)
:
치료 감호법에 따라, 죄를 지은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 처분.
🌏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
한정 치산자
(限定治産者)
: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수인 자치제
(囚人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囚: 가둘 수 人: 사람 인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