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9개
-
보장 조약
(保障條約)
: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
🌏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매각 조건
(賣却條件)
:
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때의 조건. 값,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따위의 조건으로 규정에 따른 법정 매각 조건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조건부 보석
(條件附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선행 조건
(先行條件)
: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생긴 조건.
🌏 先: 먼저 선 行: 다닐 행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조약 헌법
(條約憲法)
:
여러 나라가 합의하여 세운 연방 국가의 헌법.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 1867년 북독일 연방 헌법 따위가 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해양 투기 규제 조약
(海洋投棄規制條約)
:
1972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 해양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 따위의 투기에 관한 규제, 투기 금지 품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단속 규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우성 조건
(偶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
🌏 偶: 짝 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조건부 권리
(條件附權利)
:
1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
2
조건부 법률 행위 당사자의 한편이 조건의 성취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갖는 기대 또는 희망을 권리로서 보호한 바 그 권리.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기정 조건
(旣定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定: 정할 정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아이엘오 조약
(ILO條約)
: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조약. 가맹국이 이를 비준하면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임의 조항
(任意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국제 조약
(國際條約)
: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법조
(法條)
:
법률의 조문(條文).
🌏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
가장 조건
(假裝條件)
:
외형상 조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기성 조건, 필요 조건, 불능 조건 따위가 있다.
🌏 假: 거짓 가 裝: 꾸밀 장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최혜 국민 조항
(最惠國民條項)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난민 조약
(難民條約)
:
국제법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약. 임의 귀국, 재이주(再移住), 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불법 입국 난민에 대한 배려,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의 추방이나 송환의 금지 따위가 규정되어 있다.
🌏 難: 어려울 난 民: 백성 민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후생 조건
(後生條件)
:
권리를 이전한 후에 생긴 조건.
🌏 後: 뒤 후 生: 날 생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
(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
1883년에 파리에서 관련 국가들이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 공업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가입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특허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ㆍ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부당 경쟁의 방지 따위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불능 조건
(不能條件)
:
실현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대등 조약
(對等條約)
:
국제법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맺어진 조약.
🌏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소극 조건
(消極條件)
: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수의 조건
(隨意條件)
: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
🌏 隨: 따를 수 意: 뜻 의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노동 조약
(勞動條約)
: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조약. 가맹국이 이를 비준하면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경매 조건
(競賣條件)
:
경매에서, 매수인(買受人)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기성 조건
(旣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만국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
공업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반 조약. 1883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후 몇 차례 개정하였으며, 조약 당사국은 동맹을 조직하여, 발명 특허ㆍ실용신안ㆍ견본ㆍ상표ㆍ원산지 표시 따위를 보호하고, 부정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법조 경합
(法條競合)
: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죄명이 해당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해제 조건
(解除條件)
: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하는 조건.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선택 조항
(選擇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유네스코 조약
(UNESCO條約)
: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유네스코의 알선으로 1952년 9월 6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하였으며, 베른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25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번역권에 관해서는 초판을 낸 지 7년 동안 번역권자가 그 번역물을 출판하지 않았을 경우 그 후로는 자국의 주무 관청에 출원하여 자유로이 번역할 수 있게 하였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해제 조건부 범죄
(解除條件附犯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款: 정성 관 -
조정 조약
(調停條約)
:
국제 분쟁을 당사국이 국제 조정 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약정한 조약.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만국 미터 조약
(萬國meter條約)
:
1875년에 미터법 도량형의 제정ㆍ보급을 목적으로 맺은 국제 조약.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믿을 요 -
해손 조항
(海損條項)
:
상법에서, 해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
🌏 海: 바다 해 損: 덜 손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국제 도로 교통 조약
(國際道路交通條約)
:
자동차 통관 수속 간소화와 국제 운전면허증 발행 따위를 추진하고 국제 도로 교통의 발달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교통에 관한 세계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道: 길 도 路: 길 로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리 해석
(條理解釋)
:
실정 법규나 관습법에 없는 것을 사회생활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일.
🌏 條: 가지 조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경제 조항
(經濟條項)
:
경제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에는 제9장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조례
(條例)
:
1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2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 條: 가지 조 例: 법식 례 -
책임 조건
(責任條件)
:
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국제 재판 조약
(國際裁判條約)
:
두 나라 사이나 여러 나라 사이에 특정한 분쟁을 국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약정한 조약.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약조금
(約條金)
: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 約: 맺을 약 條: 가지 조 金: 쇠 금 -
조약
(條約)
:
1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2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배척 조항
(排斥條項)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排: 물리칠 배 斥: 물리칠 척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국제 노동 조약
(國際勞動條約)
: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조약. 가맹국이 이를 비준하면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면책 조항
(免責條項)
:
법률이나 협정을 적용할 때에,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밝힌 조항.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고발 조건
(告發條件)
:
소송의 조건이 되는 고발. 조세범, 관세범에 대한 소관(所管) 공무원의 고발 따위이다.
🌏 告: 아뢸 고 發: 필 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대륙붕 조약
(大陸棚條約)
:
1958년에 국제 연합의 국제 해양법 전권 대표 회의에서 채택한 대륙붕에 관한 조약. 대륙붕의 정의, 대륙붕에 대한 국가의 권한, 대륙붕의 경계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大: 큰 대 陸: 뭍 륙 棚: 시렁 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수호 조약
(修好條約)
:
국제법에서의 여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나라와 교통할 때, 미리 일정한 규약을 명시하여 이를 지킬 것을 약정하는 조약. 주로 문명의 수준이 낮거나 혹은 혁명 때문에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확실히 보증할 수 없는 나라와 맺는다.
🌏 修: 닦을 수 好: 좋을 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