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1개
-
최종 진술
(最終陳述)
: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거 조사와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일.
🌏 最: 가장 최 終: 마칠 종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
최후 진술권
(最後陳述權)
:
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權: 권세 권 -
최근친
(最近親)
:
1
가장 가까운 일가. 주로 부자나 부부 사이를 이른다.
2
유산 분배법에 따라, 유언 없이 죽은 사망자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 最: 가장 최 近: 가까울 근 親: 친할 친 -
최종심
(最終審)
:
대법원에서 하는 마지막 심리(審理).
🌏 最: 가장 최 終: 마칠 종 審: 살필 심 -
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최고 법규
(最高法規)
:
실정법 체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며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규.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규로 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최혜 국민 조항
(最惠國民條項)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최저 경매 가격
(最低競賣價格)
: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 평가원에게 평가를 의뢰한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법원에서는 이 가격 미만으로 낙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最: 가장 최 低: 낮을 저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최고권
(最高權)
:
주권(主權), 통치권과 같은 가장 높은 권리.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최혜국
(最惠國)
: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
최후의 배당
(最後의配當)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 모두의 환가(換價)를 끝내고 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분배할 목적으로 하는 배당.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
최고 법원
(最高法院)
: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款: 정성 관 -
최고성
(最高性)
:
국가 권력이 가장 높은 권력이 되는 특성.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性: 성품 성 -
최고 재판소
(最高裁判所)
:
‘최고법원’의 전 이름. (최고 법원: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최고 소유권
(最高所有權)
:
가장 높은 소유권. 영토권을 이른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최후통첩
(最後通牒)
:
1
분쟁 당사국 가운데 한 국가가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최종적인 요구를 제시하여 일정한 기한 안에 그것이 수락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일. 또는 그 뜻을 적은 외교 문서.
2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문서로 알림.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通: 통할 통 牒: 편지 첩 -
최후 진술
(最後陳述)
: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거 조사와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일.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
최혜국 조항
(最惠國條項)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최혜권
(最惠權)
:
최혜 원칙에서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權: 권세 권 -
최고 입법 기관
(最高立法機關)
:
법령을 제정하거나 고치거나 없앨 권한을 가지는, 최고의 국가 기관.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