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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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되다
(除斥되다)
:
1
배제되어 물리쳐지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이 행하여질 수 없게 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제척하다
(除斥하다)
:
1
배제하여 물리치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배척 조항
(排斥條項)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排: 물리칠 배 斥: 물리칠 척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제척
(除斥)
:
1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2
배제하여 물리침.
3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
제척 기간
(除斥期間)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