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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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
(調整法)
:
각종 분쟁을 법원이나 제삼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조정 관세
(調整關稅)
:
자유화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물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에 시행하는 관세. 우리나라의 개정 관세법에 의하여 1984년부터 적용한 제도이다.
🌏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
정리 담보권
(整理擔保權)
:
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절차 개시 당시에 회사 재산에 속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청구권.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權: 권세 권 -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事: 일 사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정리 채권
(整理債權)
:
회사의 정리 절차에 참여하여 정리 계획에 따라 권리의 내용에 알맞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債: 빚 채 權: 권세 권 -
긴급 조정
(緊急調整)
:
노동 쟁의 행위가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고용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조정 절차.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
정리 법원
(整理法院)
:
회사의 정리 절차를 행하는 법원.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정리 관리인
(整理管理人)
: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재판을 할 때에, 법원에서 그 회사 재산의 관리, 회사 업무의 경영, 정리 계획의 수립 따위를 맡기려고 선임하는 사람.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어업 조정
(漁業調整)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 관청이 취하는 조치.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
법규 정비
(法規整備)
:
현실에 맞게 기존 법규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일.
🌏 法: 법도 법 規: 법 규 整: 가지런할 정 備: 갖출 비 -
회사 정리법
(會社整理法)
:
예전에,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정리 절차
(整理節次)
: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다시 일어설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재판의 절차.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세무 조정
(稅務調整)
:
기업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일.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