拘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2개

拘: 잡을 구 총획:8 부수:手

국어사전에서 🌏한자 "拘 (잡을 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2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역사: 4개 • 한의: 4개 • 경제: 3개 • 언어: 3개 • 심리: 2개 • 공업: 2개 • 물리: 2개 • 의학: 2개

국어사전에서 🌏한자 "拘 (잡을 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2개

긴급 구속 (緊急拘束) : 수사 기관이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 영장 없이 구속하는 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따위에 허용한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구류형 (拘留刑)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刑: 형벌 형
불구속 (不拘束) : 구속하지 아니함.
🌏 不: 아닐 불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구금되다 (拘禁되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갇혀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강제 처분을 받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행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이 집행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치하다 (拘置하다) : 형(刑)을 집행하려고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를 일정한 곳에 가두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구속 계약 (拘束契約) : 물자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공급 계약에서, 상대편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계약.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구인장 (拘引狀) :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
🌏 拘: 잡을 구 引: 끌 인 狀: 문서 장
구치소 (拘置所)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所: 바 소

구치되다 (拘置되다) : 형(刑)을 집행받을 목적으로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가 일정한 곳에 갇히다.
🌏 拘: 잡을 구 置: 둘 치
구속력 (拘束力) : 1 자유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2 어떤 행위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힘.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잡거 구금 (雜居拘禁)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한곳에 가두어 두는 일.
🌏 雜: 섞일 잡 居: 살 거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금소 (拘禁所)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所: 바 소
구인 (拘引) : 1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감. 2 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 拘: 잡을 구 引: 끌 인
구치 (拘置) : 형(刑)을 집행하려고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를 일정한 곳에 가둠.
🌏 拘: 잡을 구 置: 둘 치
미결 구류 (未決拘留) :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두는 일.
🌏 未: 아닐 미 決: 결정할 결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민사 구류 (民事拘留)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구류하다 (拘留하다)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내리는 일 중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구금장 (拘禁場)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場: 마당 장
일반적 구속력 (一般的拘束力) :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미치는 힘. 단체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的: 과녁 적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구류되다 (拘留되다) : 죄인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어 자유가 속박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받는 일 중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구속 영장 (拘束令狀)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명령서.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발부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불구속되다 (不拘束되다) : 구속되지 아니하다.
🌏 不: 아닐 불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미결 구금 (未決拘禁) :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두는 일.
🌏 未: 아닐 미 決: 결정할 결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류장 (拘留場) :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場: 마당 장

구류 신문 (拘留訊問) :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고 신문하는 일.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불구속하다 (不拘束하다) : 구속하지 아니하다.
🌏 不: 아닐 불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예방 구금 (豫防拘禁) : 형기가 만료된 후에도 개전(改悛)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계속 구금하는 처분. 1908년에 영국의 범죄 방지법에서 창설된 제도로 1948년에 형사 재판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속 적법 여부 심사 (拘束適法與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法: 법도 법 與: 더불 여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구류간 (拘留間) :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間: 사이 간
구속자 (拘束者)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된 사람.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者: 놈 자
구속 적부 심사 (拘束適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구금하다 (拘禁하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류장 (拘留狀) : 법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류할 때 발부하는 영장.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狀: 문서 장
구류 처분 (拘留處分)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조치.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處: 곳 처 分: 나눌 분
권리구속 (權利拘束) : ‘소송계속’의 전 용어. (소송 계속: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구속 적부 심사 제도 (拘束適否審査制度)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구인되다 (拘引되다) : 1 사람이 강제로 잡혀서 끌려가다. 2 법원의 신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가 일정한 장소로 끌려가는 강제 처분을 받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 拘: 잡을 구 引: 끌 인
구류 (拘留)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검사 구류 (檢事拘留) : 정식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에 따라 혐의자를 가두어 두는 일. 검사가 법원에 혐의자의 구류를 청구하고, 혐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인장(拘引狀)을 발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구류 기간은 10일간이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구금 (拘禁)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구인 영장 (拘引令狀) :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
🌏 拘: 잡을 구 引: 끌 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선례 구속력의 원칙 (先例拘束力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例: 법식 례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