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7개
-
범죄 구성 요건
(犯罪構成要件)
: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정형(定型)에 해당하는 요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우성 조건
(偶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
🌏 偶: 짝 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형성 행위
(形成行爲)
:
권리나 권리 능력 따위를 설정ㆍ변경하는 행위. 행정 관청이 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공법인의 설립, 사법(私法)에서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성문 계약
(成文契約)
:
문서로 작성하는 계약.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성문 헌법
(成文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합성물
(合成物)
:
1
각 구성 성분이 개성을 잃지 아니하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 건물, 선박, 차량, 보석 반지 따위로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2
여러 가지를 합성하여 만든 물질.
🌏 合: 합할 합 成: 이룰 성 物: 만물 물 -
형성의 소
(形成의訴)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을 선언하는 판결의 청구. 혼인의 취소나 상속인의 폐제(廢除), 회사 설립 무효의 소(訴)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訴: 하소연할 소 -
복성식 평가법
(複成式評價法)
:
재산 감정 평가법의 하나. 가격 시점으로 보아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減價)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현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複: 겹옷 복 成: 이룰 성 式: 법 식 評: 품평 평 價: 값 가 法: 법도 법 -
미성년
(未成年)
:
성년이 아닌 나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
성년
(成年)
: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 成: 이룰 성 年: 해 년 -
기성 조건
(旣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성공급
(成功給)
:
출세나 성공을 한 뒤에 갚는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채무.
🌏 成: 이룰 성 功: 공 공 給: 줄 급 -
형성력
(形成力)
:
1
어떤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힘.
2
형성 판결이 확정한 결과로서, 어떤 법률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力: 힘 력 -
철강 공업 육성법
(鐵鋼工業育成法)
:
예전에, 철강 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제정한 법률. 1986년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鋼: 강철 강 工: 장인 공 業: 업 업 育: 기를 육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범죄 구성 사실
(犯罪構成事實)
: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事: 일 사 實: 열매 실 -
미성년자
(未成年者)
:
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
형성 판결
(形成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형성권
(形成權)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權: 권세 권 -
즉성범
(卽成犯)
:
범죄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기수(旣遂)가 되는 범죄. 절도, 강도, 방화, 살인 따위가 있다.
🌏 卽: 곧 즉 成: 이룰 성 犯: 범할 범 -
성문법
(成文法)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法: 법도 법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反: 돌이킬 반 國: 나라 국 家: 집 가 團: 둥글 단 體: 몸 체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인적 편성주의
(人的編成主義)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編: 엮을 편 成: 이룰 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
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ㆍ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성헌
(成憲)
:
‘성문헌법’을 줄여 이르는 말. (성문 헌법: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憲: 법 헌 -
성법
(成法)
: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형사 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
구성 요건
(構成要件)
: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인’, ‘남의 재물을 훔친’ 따위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물적 편성주의
(物的編成主義)
: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編: 엮을 편 成: 이룰 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성문율
(成文律)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律: 법 율 -
법인 형성
(法人形成)
:
개인 기업이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의 법인이 되는 것.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
성업 공사
(成業公社)
:
한국 산업 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연체 대출금 회수와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 공법인. 196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의 전신이다.
🌏 成: 이룰 성 業: 업 업 公: 공변될 공 社: 모일 사 -
낙성 계약
(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따위이다.
🌏 諾: 대답할 낙 成: 이룰 성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불성문율
(不成文律)
: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관습법이나 판례법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律: 법 율 -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과 산업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연구 기관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硏: 갈 연 究: 궁구할 구 機: 틀 기 關: 빗장 관 育: 기를 육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성년 선고
(成年宣告)
: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성년자로 선고하여 완전한 행위 능력을 주는 제도.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는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成: 이룰 성 年: 해 년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