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개
-
유기 징역
(有期懲役)
: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보통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무기 징역
(無期懲役)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 無: 없을 무 期: 기약할 기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의원 징계
(議員懲戒)
:
국회에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징계하는 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징계권
(懲戒權)
: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權: 권세 권 -
징계 위원
(懲戒委員)
: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종신 징역
(終身懲役)
:
‘무기징역’의 전 용어. (무기 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 終: 마칠 종 身: 몸 신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징계 사건
(懲戒事件)
: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거나 이미 회부된 사건.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징계법
(懲戒法)
:
공무원이나 법관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법.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따위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징계령, 법관 징계법 따위가 있다.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法: 법도 법 -
징계 해고
(懲戒解雇)
:
사칙(社則)이나 규율 따위를 어긴 벌로서 행한 해고.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解: 풀 해 雇: 품팔 고 -
비징계주의
(非懲戒主義)
: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신상에 제재를 가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 파산 절차는 재산상의 징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非: 아닐 비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징역
(懲役)
:
1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2
대한 제국 때에, 감옥에 가두어 노역(勞役)에 복무시키던 형벌. 광무 9년(1905) ≪형법대전≫에 정한 것으로, 한 달에서 종신(終身)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
🌏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징계 사범
(懲戒事犯)
:
징계를 받아야 할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事: 일 사 犯: 범할 범 -
징역형
(懲役刑)
:
징역의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刑: 형벌 형 -
조율 징판
(照律懲判)
:
법규에 의하여 징벌을 결정함.
🌏 照: 비출 조 律: 법 율 懲: 혼날 징 判: 판가름할 판 -
의율 징판
(擬律懲判)
:
법규에 의하여 징벌을 결정함.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懲: 혼날 징 判: 판가름할 판 -
법관 징계법
(法官懲戒法)
: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법원의 위신이나 법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法: 법도 법 -
도태 징계
(淘汰懲戒)
:
가벼운 교정(矯正) 징계를 할 때, 수혜 요소 따위에서 범칙자를 제외하는 징계. 면관, 면직 따위를 말한다.
🌏 淘: 일 도 汰: 미끄러울 태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징계벌
(懲戒罰)
:
징계로서 내리는 처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罰: 벌줄 벌 -
징계주의
(懲戒主義)
:
파산 선고를 받아서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도록 강제하려는 태도.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