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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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
(必要的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필요 경비
(必要經費)
: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 세금이 공제된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經: 경서 경 費: 쓸 비 -
부양 필요 상태
(扶養必要狀態)
:
자기의 힘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필요적 변론
(必要的辯論)
:
소송에서, 판결의 자료로 참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구술 진술.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辯: 말 잘할 변 論: 논의할 론 -
필요적 공동 소송
(必要的共同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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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필요적 변호
(必要的辯護)
:
피고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일.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 未: 아닐 미 必: 반드시 필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필요적 공범
(必要的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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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