席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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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連席會議)
:
1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2
국회에서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표결을 할 수 없다.
🌏 連: 잇닿을 연 席: 자리 석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궐석 판결
(闕席判決)
: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석 심리
(缺席審理)
: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출석 명령
(出席命令)
:
법원이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일.
🌏 出: 날 출 席: 자리 석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결석 판결
(缺席判決)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2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결석 재판
(缺席裁判)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져 소송이 종료되는 재판. 현행법은 이 제도를 취하지 않는다.
2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출석 정지
(出席停止)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회 의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 국회 의장이 징계 위원회에 심사하고 보고하게 한 다음 국회의 결의에 따라 선포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다.
🌏 出: 날 출 席: 자리 석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배석 판사
(陪席判事)
:
재판에서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 소송 지휘권은 없으나 재판장에게 알리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들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 陪: 도울 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석 판결
(對席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임의 출석
(任意出席)
:
1
민사 소송법에서, 미리 소(訴)를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하고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
2
형사 소송법에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임의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出: 날 출 席: 자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