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개
-
비행 소년
(非行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우범 소년
(虞犯少年)
: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虞: 생각할 우 犯: 범할 범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수
(少年囚)
:
소년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囚: 가둘 수 -
소년 교도소
(少年矯導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所: 바 소 -
소년범
(少年犯)
: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
범죄 소년
(犯罪少年)
: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사건
(少年事件)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의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 법원 소년부와 가정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년법
(少年法)
: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法: 법도 법 -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地方法院少年部支院)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 관내의 지원. 현재 부산, 대구, 광주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반사회성 소년
(反社會性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反: 돌이킬 반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性: 성품 성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소수 사원권
(少數社員權)
:
다수 사원의 횡포를 막아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수의 사원에게 주어진 권리. 사원 총회 소집 요구권 따위이다.
🌏 少: 적을 소 數: 셀 수 社: 모일 사 員: 관원 원 權: 권세 권 -
가정 법원 소년부
(家庭法院少年部)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맡아보는 법원. 가정 법원의 한 부로,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소년 사건은 지방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家: 집 가 庭: 뜰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소년
(少年)
:
1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2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3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수형자
(少年受刑者)
:
소년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
소년 범죄
(少年犯罪)
: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 소년법에서 다룬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보호 소년
(保護少年)
: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 소년부,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연소 노동
(年少勞動)
: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年: 해 연 少: 적을 소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청소년
(靑少年)
:
1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3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靑: 푸를 청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보호 사건
(少年保護事件)
: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년 형무소
(少年刑務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지방 법원 소년부
(地方法院少年部)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의 한 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촉법소년
(觸法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觸: 닿을 촉 法: 법도 법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근로자
(少年勤勞者)
:
만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 노동법에서는 소년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불량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
소년 분류 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
법원의 소년부에서 맡긴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판단하는 시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院: 집 원 -
소년원
(少年院)
: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院: 집 원 -
소년부
(少年部)
:
1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의 한 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맡아보는 법원. 가정 법원의 한 부로,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소년 사건은 지방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소년 비행
(少年非行)
:
보호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
소년 노동
(少年勞動)
: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법령 위반 소년
(法令違反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少: 적을 소 年: 해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