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5개
-
명예 훼손
(名譽毁損)
: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毁: 헐 훼 損: 덜 손 -
기명 날인
(記名捺印)
: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捺: 손으로 누를 날 印: 도장 인 -
명예형
(名譽刑)
:
범인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다.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刑: 형벌 형 -
서명 대리
(署名代理)
: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하여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하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해원 명부
(海員名簿)
:
특정 배에서 승무 중인 모든 승선원의 이름과 고용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명부.
🌏 海: 바다 해 員: 관원 원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성명권
(姓名權)
:
인격권의 하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적인 권리로서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며,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 姓: 성씨 성 名: 이름 명 權: 권세 권 -
무기명 주식
(無記名株式)
:
주주의 이름이 주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합의나 주권의 교부로 양도할 수 있어, 주식의 유통을 신속ㆍ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株: 그루 주 式: 법 식 -
유명 계약
(有名契約)
:
민법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 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名: 이름 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무기명식 배서
(無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등기 명의인
(登記名義人)
: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人: 사람 인 -
명의 서환
(名義書換)
: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일.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書: 글 서 換: 바꿀 환 -
무기명 채권
(無記名債券)
: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채권. 그 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며, 무기명 사채ㆍ상품권ㆍ철도 승차권ㆍ관람권 따위가 있다.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債: 빚 채 券: 문서 권 -
서명
(署名)
:
1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또는 그런 것.
2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
서명지법
(署名地法)
:
유가 증권에 서명을 한 곳의 법률.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의 하나가 된다.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地: 땅 지 法: 법도 법 -
명의 개서
(名義改書)
: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일.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改: 고칠 개 書: 글 서 -
금융 실명제
(金融實名制)
: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金: 쇠 금 融: 녹을 융 實: 열매 실 名: 이름 명 制: 억제할 제 -
대리 기명
(代理記名)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증거 문서 따위에 기명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
집행 명의
(執行名義)
: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거인 명부
(選擧人名簿)
: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를 적은 장부. 선거권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따위를 적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선거인이 될 수 있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수형인 명부
(受刑人名簿)
: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 명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기명 조인
(記名調印)
: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일.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調: 고를 조 印: 도장 인 -
권리 명의
(權利名義)
:
권리자의 명의. 또는 권리관계의 명의.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서명 날인
(署名捺印)
: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捺: 손으로 누를 날 印: 도장 인 -
서명 위조
(署名僞造)
:
공문서, 사문서, 공인(公印), 사인(私印)에 관한 서명을 위조하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공동 인명부
(共同人名簿)
: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신청서에 가장 먼저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주소, 성명 따위를 따로 기록하여 두는 장부.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등기 명의
(登記名義)
: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름.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지명 수배
(指名手配)
:
피의자가 있는 곳을 몰라서 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잡도록 하는 일.
🌏 指: 가리킬 지 名: 이름 명 手: 손 수 配: 짝 배 -
명의인
(名義人)
:
1
어떤 사업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명의를 내세운 사람.
2
내용이나 실질과는 별도로 외형(外形)에 표시되는 표면상의 주체. 문서는 명의인과 작성자가 동일인일 때 법적 효력을 가진다.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人: 사람 인 -
명의자 과세
(名義者課稅)
:
납세자를 지정할 때, 과세 요건을 구비한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인 명목상의 행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者: 놈 자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명예권
(名譽權)
:
인격권의 하나. 사람의 명예를 위한 권리이며,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 훼손죄, 불법 행위 따위를 구성한다.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權: 권세 권 -
무명 계약
(無名契約)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계약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
🌏 無: 없을 무 名: 이름 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실명제
(實名制)
:
1
생산자나 판매자, 사용자 따위의 실제 이름을 밝히는 제도.
2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 거래를 할 때에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實: 열매 실 名: 이름 명 制: 억제할 제 -
기명식 배서
(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형명
(刑名)
:
1
형벌의 이름.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벌금 따위이다.
2
예전에 중국에서, 명칭과 그 실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명실론(名實論)을 법의 적용에 응용하려던 법률학.
🌏 刑: 형벌 형 名: 이름 명 -
채무 명의
(債務名義)
: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명예 훼손죄
(名譽毁損罪)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毁: 헐 훼 損: 덜 손 罪: 허물 죄 -
무서명
(無署名)
:
1
기사(記事)나 작품 따위에 작자의 서명이 없음.
2
문서에 성명 및 상호(商號)의 표시가 없는 것.
🌏 無: 없을 무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
명예 영사
(名譽領事)
: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현명주의
(顯名主義)
: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편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는 태도.
🌏 顯: 나타날 현 名: 이름 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명의 변경
(名義變更)
: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일.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명예 총영사
(名譽總領事)
:
자기 나라에서 외국의 총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수가 없고 겸직이 가능하다.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總: 거느릴 총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의원 제명
(議員除名)
:
국회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의원 징계.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한 의원의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除: 덜 제 名: 이름 명 -
명목적 헌법
(名目的憲法)
:
실제의 권력 과정과 헌법 규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헌법. 현실을 규율하지 못하고 교육적인 효과만을 가진 헌법이다.
🌏 名: 이름 명 目: 눈 목 的: 과녁 적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명의 대여 계약
(名義貸與契約)
:
영업 면허 또는 신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貸: 빌릴 대 與: 더불 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