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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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법
(去來所法)
:
거래소의 개설(開設)에 관하여 규정한 법.
🌏 去: 갈 거 來: 올 래 所: 바 소 法: 법도 법 -
증권 거래세
(證券去來稅)
:
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퇴거 신고
(退去申告)
:
거주지를 옮길 때에 먼저 살던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런 서류.
🌏 退: 물러날 퇴 去: 갈 거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상품 거래세
(商品去來稅)
:
상품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가하는 거래세의 하나.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공정 거래법
(公正去來法)
: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불퇴거죄
(不退去罪)
:
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退: 물러날 퇴 去: 갈 거 罪: 허물 죄 -
퇴거 불응죄
(退去不應罪)
:
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退: 물러날 퇴 去: 갈 거 不: 아닐 불 應: 응할 응 罪: 허물 죄 -
거래법
(去來法)
:
재산 거래에 관한 법. 재산법 가운데 정적인 재산 내용을 다루는 물권법이나 조직법을 제외한 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으로 채권법, 행위법 따위가 있다.
🌏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거래세
(去來稅)
: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팔고 하는 데 매기는 세금. 부가 가치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부동산 거래세
(不動産去來稅)
:
지방세의 하나. 매매,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긴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증권 거래법
(證券去來法)
:
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방해 제거 청구권
(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除: 덜 제 去: 갈 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가 증권 거래세
(有價證券去來稅)
:
국세의 하나. 국채, 증권, 주권 따위를 양도할 때 매기는 유통세인데,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 표준은 매매할 때나 양도할 때의 가격이 된다.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자기거래
(自己去來)
:
이사나 무한 책임 사원과 회사 사이의 거래.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행위에 제한되며, 상법에서는 이사회나 사원 총회 또는 감사 따위를 거쳐서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去: 갈 거 來: 올 래 -
보통 거래 약관
(普通去來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去: 갈 거 來: 올 래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